"의대 가려 지방 전학갔는데"…오락가락 정책에 학생들 혼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의대생들의 이달 내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N수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증원 정책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농어촌으로 전학을 한 초등·중학생들도 포착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비롯한 대입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해 3월 30일 확정됐으나, 의대 모집인원 문제로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학교로 돌아올 경우 2026년도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조건부 수용'을 밝히면서다.

의대 모집 정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2026학년도는 정부 방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계위 설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고,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추계위 구성 등에 시간이 소요돼 내년 의대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례 조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 및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오는 4월 30일 전까지 내년 모집인원 변경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생들이 복학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널뛰기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과 N수생들은 4월 전까지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1509명으로 늘면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한 차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감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대들의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기대하고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충북대는 2024년 49명에서 151명 증원해 2026년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경상국립대도 76명에서 124명 늘린 200명 모집 예정이었다.

의대 모집인원 원점 복귀될 경우 경기권 상향 지원 전략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경기권의 성균관대, 아주대의 2024년 정원은 40명이었으나 의대 증원으로 각각 120명으로 세 배 불어날 예정이었다. 차의과 대학도 40명에서 80명으로 두 배 늘어나면서 상향 지원 흐름이 형성되던 찰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향후 추계위의 결정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학생들은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따라 농어촌전형을 노리고 거주지역을 옮겼다. 지역인재전형 강화를 대비해 농어촌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에 지방으로 이사를 한 경우도 적지 않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전형 등을 노리던 지방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혼란이고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입시에서 의대로 빠지는 학생이 대거 발생하면서 연쇄이동이 발생한 만큼 수험생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소장은 "의대 증원 5년간 2000명씩 1만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대전, 세종 등 지방권역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며 "애초에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역인재전형으로 많이 뽑는 것이 과연 붕괴되는 지방의료시스템을 살릴 길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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