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지시했던 '노동약자법' 엎어지나…김문수 출마 무게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에 놓였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 중이었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함께 개혁의 지휘봉을 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조기대선에 출마할지도 관심이 몰리는 대목이다.

6일 국회 및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약자보호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尹이 직접 지시한 '노동약자보호법'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규정하는 '노동약자'란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로 포섭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배달기사, 택배기사 등)·프리랜서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2022년 대비 11%(8만8000명)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 종사자 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고용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와 함께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해당 법을 통해 노동약자들에게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법을 두어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셈이다.

다만 탄핵정국 속 정쟁이 심화되며 뒷전으로 밀렸으며, 법 제정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들을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별도의 법 마련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원안으로 발의됐기 때문에 고용부가 당장 법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도 안갯속에 빠졌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이 국민적 화두가 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공백으로 계속고용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지난 4일 헌재의 선고 직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사노위 복귀를 시사했으나,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김문수 장관 출마 여부 관심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대선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출마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전날(5일) 자유민주시민연합·대자연환경연합 등 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출마 여부를 두고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간 보수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김 장관의 최근 언행은 정치적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2월 초엔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혀 생각이 없다", "검토한 바 없다" 등으로 일관했으나 이후 "답변이 어렵다"고 발언하며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 2월 28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5일 지지자들 앞에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출마를 위해 이르면 8일 장관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용부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김 장관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추진하던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마 여부에 따라 우리 정책 추진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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