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에 누리꾼…"상식 회복" vs "사법 훼손"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등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대표는 결국 사면·복권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소식에 누리꾼들은 "애초에 조국은 죄가 없었다. 죄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 아버지의 마음뿐" "그동안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이제라도 사면이 돼 다행" "수십 번 압수수색으로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더니 이제야 상식이 통한다" 등 지지와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고의 시간을 잘 버티셨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일꾼으로 개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누리꾼은 "이 대통령이 결국 역린을 건드렸다. 광복절이 범죄자 광복시키는 날이냐.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풀어주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국 사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법원 유죄판결로 감옥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사면된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겠냐" "비리 저질러 놓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윤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도 여론은 엇갈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그의 사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위안부 피해자들 돌봐주라고 준 돈 날려먹은 윤미향을 광복절에 사면해 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용수 할머님 비롯해서 위안부 피해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온 걸 왜 무죄라며 풀어주는 거냐. 광복절 특사로는 최악의 선택"  "윤미향 사면 한 방에 매국노 정부가 됐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면을 지지한다는 한 누리꾼은 "12년전 위안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윤 전 의원과 대화하고 사람이 괜찮아서 박물관에 주기적으로 기부를 해왔다"면서 "당시 위안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박물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10년 넘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계속 노력했던 거 생각하면  사면은 괜찮은 거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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