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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배경은

등록 2014-12-22 10:00:00 최종수정 2016-12-28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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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배경은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9월 신학기제'를 도입을 검토하기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9월 신학기제는 문민정부 때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 오승걸 학교정책관은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려면 6개월이 당겨져야 하는데 이 경우 1개 학년이 늘고 입학 정원이 늘어 교실과 교사가 부족한 등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무산됐다"며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9월 신학기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일제시대에는 봄학기제로 매년 4월 학년이 시작됐다.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4년간은 일제청산을 위해 가을학기제가 도입됐으나 1949년부터 다시 봄학기제로 복귀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8월 말 학기가 시작되는 등 비교적 일찍 시작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은 9월 초, 독일은 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승걸 국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다시 고려되고 있다"며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이나 연구자, 학생 영입 등 인적자원 교류를 강화해 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5만명이었던 출생자 수는 2013년 43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오 국장은 "긴 여름방학 중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등을 하도록 해 12~2월 학사일정 비효율성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해외 교류 및 인턴십 등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실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거칠 예정이라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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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배경은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9월 신학기제'를 도입을 검토하기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9월 신학기제는 문민정부 때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 오승걸 학교정책관은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려면 6개월이 당겨져야 하는데 이 경우 1개 학년이 늘고 입학 정원이 늘어 교실과 교사가 부족한 등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무산됐다"며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9월 신학기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일제시대에는 봄학기제로 매년 4월 학년이 시작됐다.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4년간은 일제청산을 위해 가을학기제가 도입됐으나 1949년부터 다시 봄학기제로 복귀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8월 말 학기가 시작되는 등 비교적 일찍 시작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은 9월 초, 독일은 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승걸 국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다시 고려되고 있다"며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이나 연구자, 학생 영입 등 인적자원 교류를 강화해 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5만명이었던 출생자 수는 2013년 43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오 국장은 "긴 여름방학 중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등을 하도록 해 12~2월 학사일정 비효율성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해외 교류 및 인턴십 등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실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거칠 예정이라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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