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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만으로는 부족"…저신용자 대책도 필요

등록 2015-04-05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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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만으로는 부족"…저신용자 대책도 필요 기계부채 구조 개선하는 데는 이바지 저소득층 배제는 큰 문제점으로 꼽혀 소득 계층별로 맞춤형 대책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저신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심전환대출이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2차분 누적 대출 신청액은 3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366조원)의 9.2%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총 한도인 40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차 판매 당시 수요가 폭증해 추가 공급이 이뤄질 만큼 '열풍'이 불었다. 다만 원금을 함께 갚을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만 2% 중반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소외됐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효과와 범위가 한정적인 상품이라고 선을 긋지 않아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이 아쉽다"며 "지금 1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갖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으며, 단 한 번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묘책은 없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에 힘입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확대'라는 정부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다만 정책 홍보 과정에서 '낮은 금리'만을 부각시키다 보니, 제2금융권 대출자나 원금 상환에 부담을 갖는 대출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생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의 당초 취지였던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저소득층을 포함한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교수는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A그룹, 다음에는 B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규모가 30조원이라고 하면 평균 20년을 만기로 계산했을 때 연간 1조5000억원의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리스크나 2019년에 만기가 쏠릴 위험도 분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중반대 저금리라는 장점만 보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대출자들의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 조 연구위원은 "원금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갈아탄 소비자들이 없었으면 한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소득 계층별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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