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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외교청서 잇단 '도발'…한일관계 호전 난망

등록 2015-04-07 17:03:40 최종수정 2016-12-28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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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日교과서·외교청서 잇단 '도발'…한일관계 호전 난망 日 독도 등 도발 노골화에 외교부 日대사 초치 등 강력 항의 외교전문가들 "악재될 것"…정부, 안보 등서는 협력 '투트랙'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도 양국관계가 뚜렷하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지리·공민·역사 과목 교과서 18종을 통과시켰다. 18종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과 같은 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독도를 지도로만 표기하거나 독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교과서 7종도 일본 문부성의 요구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반영했다. 일본은 또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청서는 "(한국과)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까지 포함시켰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란 표현은 삭제했다. 이에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한 일본 외교관들을 이틀 연달아 초치,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6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직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 역시 7일 청서 내용 공개 후 가나스키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공세가 더욱 노골화되면서 올해들어 다소 개선가능성이 점쳐지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교문제 전문가들은 양국관계에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 생각하는 일본은 영유권 입장을 주장하고 교육하겠다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며 "갑자기 아베 정부가 입장을 강경하게 바꿨다거나 일본의 주장이 질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고 (아베 정부가)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세적 주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거나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올해)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이런 추세는 아베 총리 개인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 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한국정부에는)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되 국제분쟁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영토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국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실효지배하고 있으면 조용히 무시하려 하고 실효지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며 "우리도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니 조용히 대응함으로써 실효지배를 공고화해야하는데 국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정부에 주문)하니 국제분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실효지배를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주장을)무시하는 게 독도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라며 "일본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면서도 일본의 도발에 말려들면 국제분쟁지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도발이란 점을 고려한 듯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는 '규탄'이란 단어가 빠졌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규탄을 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다"며 "작년에 했던 성명과 올해 했던 성명의 내용을 비교해 '작년보다 올해가 약해졌다' '작년 것이 더 셌다'는 식의 비교는 안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역사 문제를 제외한 안보 등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간 협력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국 국장급 안보대화도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달 개최됐던 한·일·중 3국 외무장관회의 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안보와 관련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자가 합의된 바는 없지만 합의가 되면 사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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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외교청서 잇단 '도발'…한일관계 호전 난망 日 독도 등 도발 노골화에 외교부 日대사 초치 등 강력 항의 외교전문가들 "악재될 것"…정부, 안보 등서는 협력 '투트랙'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도 양국관계가 뚜렷하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지리·공민·역사 과목 교과서 18종을 통과시켰다. 18종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과 같은 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독도를 지도로만 표기하거나 독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교과서 7종도 일본 문부성의 요구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반영했다. 일본은 또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청서는 "(한국과)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까지 포함시켰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란 표현은 삭제했다. 이에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한 일본 외교관들을 이틀 연달아 초치,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6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직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 역시 7일 청서 내용 공개 후 가나스키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공세가 더욱 노골화되면서 올해들어 다소 개선가능성이 점쳐지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교문제 전문가들은 양국관계에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 생각하는 일본은 영유권 입장을 주장하고 교육하겠다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며 "갑자기 아베 정부가 입장을 강경하게 바꿨다거나 일본의 주장이 질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고 (아베 정부가)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세적 주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거나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올해)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이런 추세는 아베 총리 개인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 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한국정부에는)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되 국제분쟁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영토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국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실효지배하고 있으면 조용히 무시하려 하고 실효지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며 "우리도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니 조용히 대응함으로써 실효지배를 공고화해야하는데 국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정부에 주문)하니 국제분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실효지배를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주장을)무시하는 게 독도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라며 "일본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면서도 일본의 도발에 말려들면 국제분쟁지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도발이란 점을 고려한 듯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는 '규탄'이란 단어가 빠졌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규탄을 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다"며 "작년에 했던 성명과 올해 했던 성명의 내용을 비교해 '작년보다 올해가 약해졌다' '작년 것이 더 셌다'는 식의 비교는 안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역사 문제를 제외한 안보 등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간 협력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국 국장급 안보대화도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달 개최됐던 한·일·중 3국 외무장관회의 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안보와 관련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자가 합의된 바는 없지만 합의가 되면 사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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