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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갈등…노동자단체 반발 본격화

등록 2015-04-27 10:34:17 최종수정 2016-12-28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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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불붙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갈등…노동자단체 반발 본격화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단체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공공부분 노동자들과 타협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노동자단체 역시 총력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월1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신년업무보고에서 사회간접투자(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과잉 기능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도 지난 1월1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펙에서 능력중심으로 채용방식을 바꾸기 위해 체용제도를 다시 설계한다. 지난해 시행한 스펙 초월 채용제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능력중심 채용 방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치 않은 기관에 대한 임금 동결 조치, 저성과자 2진 아웃제 도입 검토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이 발표되자 노동자 단체들은 ‘가짜 정상화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노총 공공부분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조직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축소·파괴하는 것이자 공공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마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방만경영에 있으며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이번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제 퇴출제를 도입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공공기관을 넘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규탄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가짜 정상화 대책 중단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총력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노동자단체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연맹 통합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내세워 일방적, 일률적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며 “양 연맹의 통합은 왜곡된 공공기관 정상화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거짓 정상화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결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대비한 연대와 투쟁, 정책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통합의 결정적인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 측의 교섭력·대표성 강화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동자 측이 ‘공기업 개혁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사실상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공공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 투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도 “대정부·대국회 교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통합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은 노동자단체들이 단결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되어줬다”고 설명했다. 양 연맹 측은 통합 추진 과정으로 ▲통합연맹 명칭, 강령과 규약 제정 ▲재정 및 주요 사업 확정 ▲조직과 교육 사업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2016년 상반기 중 설립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서 노동자의 정책 논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와 노동자 측은 연금 문제, 구조조정 문제 등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갈등의 골이 깊다”며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자연스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노동자들의 정책 참여는 효과가 없다”며 “쉽진 않겠지만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양측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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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갈등…노동자단체 반발 본격화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단체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공공부분 노동자들과 타협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노동자단체 역시 총력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월1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신년업무보고에서 사회간접투자(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과잉 기능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도 지난 1월1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펙에서 능력중심으로 채용방식을 바꾸기 위해 체용제도를 다시 설계한다. 지난해 시행한 스펙 초월 채용제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능력중심 채용 방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치 않은 기관에 대한 임금 동결 조치, 저성과자 2진 아웃제 도입 검토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이 발표되자 노동자 단체들은 ‘가짜 정상화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노총 공공부분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조직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축소·파괴하는 것이자 공공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마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방만경영에 있으며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이번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제 퇴출제를 도입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공공기관을 넘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규탄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가짜 정상화 대책 중단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총력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노동자단체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연맹 통합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내세워 일방적, 일률적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며 “양 연맹의 통합은 왜곡된 공공기관 정상화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거짓 정상화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결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대비한 연대와 투쟁, 정책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통합의 결정적인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 측의 교섭력·대표성 강화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동자 측이 ‘공기업 개혁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사실상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공공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 투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도 “대정부·대국회 교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통합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은 노동자단체들이 단결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되어줬다”고 설명했다. 양 연맹 측은 통합 추진 과정으로 ▲통합연맹 명칭, 강령과 규약 제정 ▲재정 및 주요 사업 확정 ▲조직과 교육 사업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2016년 상반기 중 설립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서 노동자의 정책 논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와 노동자 측은 연금 문제, 구조조정 문제 등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갈등의 골이 깊다”며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자연스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노동자들의 정책 참여는 효과가 없다”며 “쉽진 않겠지만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양측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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