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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사회개혁 적임자로 황교안 발탁

등록 2015-05-21 13:02:22 최종수정 2016-12-28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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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朴대통령, 정치·사회개혁 적임자로 황교안 발탁 국정철학 이해 깊고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고려 '부패와 전쟁' 이어갈 듯…'공안통에 돌려받기' 비판나올 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은 집권 3년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이 두루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낙마한 이후 도덕성과 정치·사회개혁 추진력을 제1기준으로 삼고 인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의미의 정치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측근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중남미 순방에서는 정치개혁 구상을 사회개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성완종 파문을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계기로 삼고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성완종 블랙홀이 삼켜버린 국정과제들의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포석이었다. ◇인선배경 이례적으로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 강조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정치·사회개혁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인물로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황 후보자의 사정수사 능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 사실을 전하며서 인선 발표에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의 낙마로 주춤했던 '부패와의 전쟁'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회전반의 비리와 부정을 뿌리뽑을 사령탑으로 황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국회 청문회 통과라는 현실적 요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 수석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신상털기식이 아니고 정책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방점을 두고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문회 관행의 변화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이날 황 후보자가 지명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4일만이다. 이 전 총리의 사의표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2일로 한 달 이상 소요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의미다.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로 도덕성에 상처을 입으며 낙마한 상황에서 후임 총리 후보자까지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전운이 감도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금의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인사청문회시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 황 후보자의 경우 법무장관으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한 차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낙마 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 안정성' 강화위한 포석인 듯 '황교안 총리' 카드는 국정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박근혜정부 출범때부터 법무장관을 지내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를 잘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새 총리 후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하면서 수첩 밖의 새로운 인사가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깜짝인사보다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황 후보자를 안전한 선택지로 골랐다. 이런 가운데 그의 발탁을 두고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 현상이 재차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성향과 어울리는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법조계에 많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안 검사 출신이자 사정 정국의 정점에 있는 황 내정자의 지명을 두고 야당이 '공안 총리'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법무장관을 총리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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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사회개혁 적임자로 황교안 발탁 국정철학 이해 깊고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고려 '부패와 전쟁' 이어갈 듯…'공안통에 돌려받기' 비판나올 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은 집권 3년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이 두루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낙마한 이후 도덕성과 정치·사회개혁 추진력을 제1기준으로 삼고 인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의미의 정치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측근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중남미 순방에서는 정치개혁 구상을 사회개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성완종 파문을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계기로 삼고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성완종 블랙홀이 삼켜버린 국정과제들의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포석이었다. ◇인선배경 이례적으로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 강조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정치·사회개혁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인물로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황 후보자의 사정수사 능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 사실을 전하며서 인선 발표에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의 낙마로 주춤했던 '부패와의 전쟁'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회전반의 비리와 부정을 뿌리뽑을 사령탑으로 황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국회 청문회 통과라는 현실적 요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 수석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신상털기식이 아니고 정책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방점을 두고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문회 관행의 변화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이날 황 후보자가 지명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4일만이다. 이 전 총리의 사의표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2일로 한 달 이상 소요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의미다.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로 도덕성에 상처을 입으며 낙마한 상황에서 후임 총리 후보자까지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전운이 감도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금의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인사청문회시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 황 후보자의 경우 법무장관으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한 차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낙마 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 안정성' 강화위한 포석인 듯 '황교안 총리' 카드는 국정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박근혜정부 출범때부터 법무장관을 지내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를 잘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새 총리 후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하면서 수첩 밖의 새로운 인사가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깜짝인사보다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황 후보자를 안전한 선택지로 골랐다. 이런 가운데 그의 발탁을 두고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 현상이 재차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성향과 어울리는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법조계에 많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안 검사 출신이자 사정 정국의 정점에 있는 황 내정자의 지명을 두고 야당이 '공안 총리'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법무장관을 총리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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