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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공식 검토한다는데… 효과는 미지수

등록 2015-06-16 17:01:15 최종수정 2016-12-28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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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추경 공식 검토한다는데… 효과는 미지수 떠밀리듯 추경,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목소리 제기 추경보다 재정보강이 더 효과적일수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과연 추경이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기재위원들은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마저 추경을 재촉해 최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답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해야 했다. ◇추경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는 지난 2013년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서 벗어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16번의 추경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KDI는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추경이 같은 해 경제성장률을0.3~0.4%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3년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됐으며, 향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경환, 일주일 전과 달리 "추경, 필요하면 신속하게 하겠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을 주문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다"며 "(추경) 검토하다 시간이 다 간다. 금리와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조원 정도의 대폭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추경)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은 "추경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 추경을 편성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메르스만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예비비나 재난 관련 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최 부총리의 입에서 '추경'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추경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가뜩이나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마당에 빚을 내 추경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국책연구원인 KDI에서도 추경 효과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연금개혁 문제 등으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지금 재정을 풀면 재정적자가 늘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을 함으로써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수지를 더 늘릴 경우 일본처럼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경제통들도 추경 효과는 '글쎄'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은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 박사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경의 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 왔지만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최후의 안전판인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전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세금이 덜 들어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세출도 집행 못하는 판인데 여기에 추경을 하자고 하면 빚을 더 내자는 얘기"라며 "빚 내서 사업을 벌여봤자 경제성장력이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적 재정수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도 구조개혁 동기가 덜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된 것이나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도 관건…잘못하면 '뒷북' 될 수도 추진 요건이 까다롭고 집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추경보다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재정 보강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경우 이미 메르스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 본래의 추경 편성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 보강은 기금이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경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비비 지출도 추경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 배정해 놓은 예산이 예비비"라며 "2015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조64억원이나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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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공식 검토한다는데… 효과는 미지수 떠밀리듯 추경,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목소리 제기 추경보다 재정보강이 더 효과적일수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과연 추경이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기재위원들은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마저 추경을 재촉해 최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답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해야 했다. ◇추경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는 지난 2013년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서 벗어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16번의 추경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KDI는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추경이 같은 해 경제성장률을0.3~0.4%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3년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됐으며, 향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경환, 일주일 전과 달리 "추경, 필요하면 신속하게 하겠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을 주문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다"며 "(추경) 검토하다 시간이 다 간다. 금리와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조원 정도의 대폭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추경)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은 "추경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 추경을 편성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메르스만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예비비나 재난 관련 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최 부총리의 입에서 '추경'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추경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가뜩이나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마당에 빚을 내 추경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국책연구원인 KDI에서도 추경 효과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연금개혁 문제 등으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지금 재정을 풀면 재정적자가 늘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을 함으로써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수지를 더 늘릴 경우 일본처럼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경제통들도 추경 효과는 '글쎄'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은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 박사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잇따라 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경의 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 왔지만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최후의 안전판인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전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세금이 덜 들어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세출도 집행 못하는 판인데 여기에 추경을 하자고 하면 빚을 더 내자는 얘기"라며 "빚 내서 사업을 벌여봤자 경제성장력이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적 재정수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도 구조개혁 동기가 덜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된 것이나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도 관건…잘못하면 '뒷북' 될 수도 추진 요건이 까다롭고 집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추경보다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재정 보강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경우 이미 메르스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 본래의 추경 편성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 보강은 기금이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경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비비 지출도 추경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 배정해 놓은 예산이 예비비"라며 "2015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조64억원이나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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