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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맞닿은 노동개혁…고심 깊어지는 與野

등록 2015-08-02 04:30:00 최종수정 2016-12-28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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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총선과 맞닿은 노동개혁…고심 깊어지는 與野 노동계 반발 최소화 방안 '고심'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하반기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20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800여만명에 달하는 임금근로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년층과 청년층, 대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립구도를 내세우는 전략을 짜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동의 없는 노동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동·기업 개혁으로 의제를 넓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태세다. ◇"노동시장 유연화 아냐"…표 잃을까 고심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마치 특위가 경영계가 원하는 노동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유감"이라며 "특위 활동이 고용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왜곡돼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위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계에서 늘 말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다음주 내로 경제 5단체와 특위 간 간담회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화할 뿐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래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설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등이 유연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점을 자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층과 장년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권 지지층인 청년층의 표심도 자극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하청·기간제 근로자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노동+재벌 개혁해야"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달 31일 노동개혁을 논의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가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주요 지지층인 20~30대를 위한 청년실업률 문제 제고를 내세우면서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다루는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기업구조와 경제 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노동 개혁으로) 얘기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등 3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 불안, 경제 불안, 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재벌기업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노동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대신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20~30년 가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이 근로자들에 대한 희생만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의제를 넓혀 우리나라 경제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또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개혁 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다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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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맞닿은 노동개혁…고심 깊어지는 與野 노동계 반발 최소화 방안 '고심'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하반기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20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800여만명에 달하는 임금근로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년층과 청년층, 대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립구도를 내세우는 전략을 짜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동의 없는 노동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동·기업 개혁으로 의제를 넓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태세다. ◇"노동시장 유연화 아냐"…표 잃을까 고심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마치 특위가 경영계가 원하는 노동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유감"이라며 "특위 활동이 고용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왜곡돼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위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계에서 늘 말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다음주 내로 경제 5단체와 특위 간 간담회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화할 뿐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래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설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등이 유연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점을 자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층과 장년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권 지지층인 청년층의 표심도 자극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하청·기간제 근로자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노동+재벌 개혁해야"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달 31일 노동개혁을 논의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가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주요 지지층인 20~30대를 위한 청년실업률 문제 제고를 내세우면서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다루는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기업구조와 경제 정책까지 함께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노동 개혁으로) 얘기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등 3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 불안, 경제 불안, 사회안전망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재벌기업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노동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대신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20~30년 가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이 근로자들에 대한 희생만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의제를 넓혀 우리나라 경제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또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개혁 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다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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