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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①-기재부]재정건전성 지속 악화…'재정규율 포기' 지적도

등록 2015-11-10 08:59:54 최종수정 2016-12-28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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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6 예산심사①-기재부]재정건전성 지속 악화…'재정규율 포기' 지적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10월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을 3.0%, 총수입 증가율은 2.4%로 전망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규율', 사실상 폐기했나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가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의 내부 지침인 '재정규율'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규율'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p 낮게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을 5.7%, 총수입 증가율은 3.6%로 전망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2.1%p 높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을 3.0%, 총수입 증가율을 2.4%로 전망,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높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이미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5.8%p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2016년 역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높다면 국가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부의 자체적인 재정규율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가 계속 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마음대로' 정부가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금운용계획은 변경할 때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축적인 운용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성 기금 30%, 비금융성 기금 20% 이하인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운용하는 65개 기금 중 40개 이상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올해 9월30일 기준 6조923억원에 달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2012년 49개, 2013년 45개, 2014년 43개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했다. 이 중 38개 기금은 3년간 매년 변경이 있었다. 반복적으로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의 사업 건별 금액을 보면 2009년, 2015년 추경편성 당시 건별 평균 변경액이 각각 1104억원, 859억원에 달했고, 다른 해에도 건별 평균 400억원 규모로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2015년 자체변경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주택구입·전세 융자 사업 1건의 변경액이 1조8090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의한 사업 추진이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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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심사①-기재부]재정건전성 지속 악화…'재정규율 포기' 지적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10월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을 3.0%, 총수입 증가율은 2.4%로 전망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규율', 사실상 폐기했나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가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의 내부 지침인 '재정규율'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규율'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p 낮게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을 5.7%, 총수입 증가율은 3.6%로 전망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2.1%p 높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을 3.0%, 총수입 증가율을 2.4%로 전망,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높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이미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5.8%p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2016년 역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0.6%p 높다면 국가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부의 자체적인 재정규율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가 계속 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마음대로' 정부가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금운용계획은 변경할 때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축적인 운용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성 기금 30%, 비금융성 기금 20% 이하인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운용하는 65개 기금 중 40개 이상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올해 9월30일 기준 6조923억원에 달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2012년 49개, 2013년 45개, 2014년 43개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했다. 이 중 38개 기금은 3년간 매년 변경이 있었다. 반복적으로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의 사업 건별 금액을 보면 2009년, 2015년 추경편성 당시 건별 평균 변경액이 각각 1104억원, 859억원에 달했고, 다른 해에도 건별 평균 400억원 규모로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2015년 자체변경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주택구입·전세 융자 사업 1건의 변경액이 1조8090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의한 사업 추진이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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