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종합][北수소탄 실험]한반도정세 '주도' 의도인 듯…남북관계 악화 불가피

등록 2016-01-06 17:33:25 최종수정 2016-12-28 16:25:37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종합][北수소탄 실험]한반도정세 '주도' 의도인 듯…남북관계 악화 불가피 7차 당대회 앞두고 체제선전 효과·對南 압박 노린 듯 핵 능력 과시해 핵보유국 위상 확보도 겨냥 미국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어 정부 강력 대응 나설 듯…대북방송 재개 주목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첫 수소탄 실험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는 앞으로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아지면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 1일 발표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가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주민생활 향상 등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핵실험에 의한 긴장조성을 짐작케 하는 징후들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중앙TV는 이번 첫 수소탄 실험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를 앞세워 자신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해 주민들의 삶까지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최근 대북제재가 더 강화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때문에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핵보다 한단계 우위에있는 수소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공개, 핵 지위국으로서의 위상을 사실상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어 보인다. 내부적으로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주민에게 뭔가 과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핵실험 만큼 큰 선전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 성과가 실제로 크지 않고 전 주민들에게 줄 선물이 별로 없는 상황도 감안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핵미사일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미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오히려 수소탄 실험이란 강수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에선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로 노벨평화상을 탄 오바마 대통령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다시 말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계 핵지형을 흔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판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교착상태 남북관계, 대화재개 안될 듯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지난 연말 남북당국회담 결렬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는 한동안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악재임이 틀림없다. 한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볼 때 올 한 해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고, 자칫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뤄진 8·25합의 가운데 대북방송 중단 조치가 이번 사태로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중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간 차원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등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지난 번 김정은 제1비서의 수소탄 발언에 불편해 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이란 예측과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과 민간을 분리해서 대응하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종합][北수소탄 실험]한반도정세 '주도' 의도인 듯…남북관계 악화 불가피 7차 당대회 앞두고 체제선전 효과·對南 압박 노린 듯 핵 능력 과시해 핵보유국 위상 확보도 겨냥 미국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어 정부 강력 대응 나설 듯…대북방송 재개 주목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첫 수소탄 실험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는 앞으로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아지면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 1일 발표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가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주민생활 향상 등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핵실험에 의한 긴장조성을 짐작케 하는 징후들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중앙TV는 이번 첫 수소탄 실험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를 앞세워 자신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해 주민들의 삶까지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최근 대북제재가 더 강화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때문에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핵보다 한단계 우위에있는 수소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공개, 핵 지위국으로서의 위상을 사실상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어 보인다. 내부적으로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주민에게 뭔가 과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핵실험 만큼 큰 선전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 성과가 실제로 크지 않고 전 주민들에게 줄 선물이 별로 없는 상황도 감안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핵미사일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미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오히려 수소탄 실험이란 강수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에선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로 노벨평화상을 탄 오바마 대통령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다시 말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계 핵지형을 흔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판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교착상태 남북관계, 대화재개 안될 듯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지난 연말 남북당국회담 결렬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는 한동안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악재임이 틀림없다. 한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볼 때 올 한 해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고, 자칫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뤄진 8·25합의 가운데 대북방송 중단 조치가 이번 사태로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중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간 차원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등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지난 번 김정은 제1비서의 수소탄 발언에 불편해 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이란 예측과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과 민간을 분리해서 대응하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