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朴대통령 '안보·경제 위기' 강조…北핵 단호 대응·쟁점법안 처리 압박

등록 2016-01-13 15:49:06 최종수정 2016-12-28 16:27:37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朴대통령 '안보·경제 위기' 강조…北핵 단호 대응·쟁점법안 처리 압박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상황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에 접어든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노동계 등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도 촉구했다. ◇北 '차원이 다른 제재' 추진…中의 적극적 역할도 촉구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뒤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분적인 금융제재나 물자이동 제한 등에 국한됐던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넘어서는 전면적 조치 등을 논의 중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 때마다 결의안과 의장성명, 언론보도문 등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점이 주목된다.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대응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취임후 대중외교에 집중해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작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역할'을 이행치 않을 경우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전향적 의지를 나타내 주목된다. ◇"이대로 주저 앉을 수도"…경제구조 선진화·효율화 필요성 역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강력하고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대로 주저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진화, 효율화하는 작업을 과감하게 이뤄내지 못한다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회와 노동계 등 관련 단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에 대해 그동안 일괄처리 입장에서 후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만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다. 파국 위기를 맞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도출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책임한 정치권 거듭 비판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1월내 국회 통과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그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에도 통과가 안될 경우 "국민이 나서달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朴대통령 '안보·경제 위기' 강조…北핵 단호 대응·쟁점법안 처리 압박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상황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에 접어든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노동계 등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도 촉구했다. ◇北 '차원이 다른 제재' 추진…中의 적극적 역할도 촉구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뒤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분적인 금융제재나 물자이동 제한 등에 국한됐던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넘어서는 전면적 조치 등을 논의 중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 때마다 결의안과 의장성명, 언론보도문 등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점이 주목된다.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대응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취임후 대중외교에 집중해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작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역할'을 이행치 않을 경우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전향적 의지를 나타내 주목된다. ◇"이대로 주저 앉을 수도"…경제구조 선진화·효율화 필요성 역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강력하고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대로 주저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진화, 효율화하는 작업을 과감하게 이뤄내지 못한다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회와 노동계 등 관련 단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에 대해 그동안 일괄처리 입장에서 후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만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다. 파국 위기를 맞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도출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책임한 정치권 거듭 비판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1월내 국회 통과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그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에도 통과가 안될 경우 "국민이 나서달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