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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계획][종합]통신시장 경쟁 촉진…'비용 부담 완화'

등록 2016-01-27 21:09:54 최종수정 2016-12-28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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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6 업무계획][종합]통신시장 경쟁 촉진…'비용 부담 완화' 01X번호 이용자의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2G 서비스 조기 종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서비스 비용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 공정성을 높인다.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이 검토된다. 또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 확대, 해외로밍요금 폭탄 방지 등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불편 최소화, 위약금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011, 016, 018 등 01X번호 이용자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01X 이용자는 3G나 LTE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단 01X 가입자중에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써야 한다. 앞서 2011년 01X 이용자에게 4G 서비스 가입을 한시 허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이다. 미래부는 한시적 번호이동을 통해 LTE 전환을 장려,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번호이동 제공 시기는 2G 주파수 조기 종료 시점과 연계해 이통사와 조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협의해 2G 종료 시점을 정한 후 이와 연계해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기한을 한정해 해당 기간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한다. 미래부는 방송사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유형별 정상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료방송 수익구조 개선(요금적정성 검토 등), 방송사간 협상 지원 등을 통해 방송 시장의 건전한 성장도 촉진한다. 이밖에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과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고 우체국 소포 당일 배송 확대 등으로 국민편익을 제고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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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계획][종합]통신시장 경쟁 촉진…'비용 부담 완화' 01X번호 이용자의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2G 서비스 조기 종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서비스 비용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 공정성을 높인다.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이 검토된다. 또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 확대, 해외로밍요금 폭탄 방지 등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불편 최소화, 위약금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011, 016, 018 등 01X번호 이용자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01X 이용자는 3G나 LTE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단 01X 가입자중에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써야 한다. 앞서 2011년 01X 이용자에게 4G 서비스 가입을 한시 허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이다. 미래부는 한시적 번호이동을 통해 LTE 전환을 장려,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번호이동 제공 시기는 2G 주파수 조기 종료 시점과 연계해 이통사와 조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협의해 2G 종료 시점을 정한 후 이와 연계해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기한을 한정해 해당 기간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한다. 미래부는 방송사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유형별 정상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료방송 수익구조 개선(요금적정성 검토 등), 방송사간 협상 지원 등을 통해 방송 시장의 건전한 성장도 촉진한다. 이밖에 우체국 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과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고 우체국 소포 당일 배송 확대 등으로 국민편익을 제고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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