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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분석]③정당의 쌈짓돈 '운영위임'

등록 2016-02-18 07:12:31 최종수정 2016-12-28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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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당 국고보조금 분석]③정당의 쌈짓돈 '운영위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유력 정당들이 '운영위임' 형태로 당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임은 '예산 사용 일체를 위임한다'는 뜻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런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운영위임'은 정당의 '묻지마 지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 정기회계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정기회계보고는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당의 수입·지출 내역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매월 1억400만원을 운영위임으로 지급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에게 운영위임의 명목으로 월 1700만원을 지급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2500만원, 사무총장 2000만원, 대변인과 행정실을 합쳐 3500만원, 당내 각 기구에 지급하는 기타위임이 2400만원이었다. 더민주도 비슷했다. 다만 운영위임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총액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더민주 당 대표와 지도부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3년 11월 6500만원, 12월 7200만원 2014년 1월 8100만원, 2월 7300만원 3월 8800만원 4월 8500만원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이므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운영위임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으로 을지로위원회 200만원, 공보실 500만원 등이 있다. 문제는 이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영위임 사용내역을 일반 국민이 보고 싶다면 선관위에 가서 열람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찍거나 복사할 수 없고, 눈으로만 봐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운영위임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다. 정당들이 세부내역을 아예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정당은 운영위임은 세부내역은 적지 않고, 간이영수증 형태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있다. 3000만원짜리 운영위임이라면 영수증에 '3000만원'이라고만 적어서 내는 식이다. 현재 정당들은 주로 당원의 당비와 기탁금을 운영위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운영위임으로 사용하면 국민의 세금을 마구 쓴다는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가보조금도 운영위임 형태로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나아진 모습이라고 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운영위임은 기본적으로 당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정당 회계의 운영시스템에 당원이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의 일반당원 중 '우리 당비를 왜 그런 식으로 쓰냐'고 따질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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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분석]③정당의 쌈짓돈 '운영위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유력 정당들이 '운영위임' 형태로 당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임은 '예산 사용 일체를 위임한다'는 뜻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런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운영위임'은 정당의 '묻지마 지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 정기회계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정기회계보고는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당의 수입·지출 내역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매월 1억400만원을 운영위임으로 지급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에게 운영위임의 명목으로 월 1700만원을 지급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2500만원, 사무총장 2000만원, 대변인과 행정실을 합쳐 3500만원, 당내 각 기구에 지급하는 기타위임이 2400만원이었다. 더민주도 비슷했다. 다만 운영위임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총액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더민주 당 대표와 지도부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3년 11월 6500만원, 12월 7200만원 2014년 1월 8100만원, 2월 7300만원 3월 8800만원 4월 8500만원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이므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운영위임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으로 을지로위원회 200만원, 공보실 500만원 등이 있다. 문제는 이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영위임 사용내역을 일반 국민이 보고 싶다면 선관위에 가서 열람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찍거나 복사할 수 없고, 눈으로만 봐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운영위임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다. 정당들이 세부내역을 아예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정당은 운영위임은 세부내역은 적지 않고, 간이영수증 형태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있다. 3000만원짜리 운영위임이라면 영수증에 '3000만원'이라고만 적어서 내는 식이다. 현재 정당들은 주로 당원의 당비와 기탁금을 운영위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운영위임으로 사용하면 국민의 세금을 마구 쓴다는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가보조금도 운영위임 형태로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나아진 모습이라고 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운영위임은 기본적으로 당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정당 회계의 운영시스템에 당원이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의 일반당원 중 '우리 당비를 왜 그런 식으로 쓰냐'고 따질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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