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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년]안보·경제 '이중위기' 해소가 최대 과제

등록 2016-02-23 11:01:50 최종수정 2016-12-28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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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朴대통령 3년]안보·경제 '이중위기' 해소가 최대 과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고조된 데다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급감 등 경제환경이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안보·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가느냐에 따라 5년 임기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좌우될 상황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만큼은 후한 점수를 얻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대북기조를 가져갔으며 대중(對中) 외교에도 공을 들이면서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라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8월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대북 원칙론에 따른 대응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내고, 9월에는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르며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대응능력도 중요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강경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와 협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이다. 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도발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아내고 핵 포기를 비롯한 실질적 변화를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도 갈릴 전망이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박 대통령이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중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가시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점점 더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 예전의 마늘파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대중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특히 대중 외교의 방향은 북한의 도발을 놓고 주변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와도 직결돼 있어서 박 대통령의 해법이 주목된다. ◇경제위기 극복여부도 관건…4대 개혁 완수도 '주목' 경제 위기 돌파여부도 주목된다. 세계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물론 올 경제성장률도 3%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 등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단는 전략이다. 여기에 올해 4대 개혁 완수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현 시점을 경제의 재도약이냐 저성장의 고착화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만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경제 재도약도 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미약하나마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금융은 계좌이동서비스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교육은 자유학기제 도입과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을 성과로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4개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은 제자리걸음중이다. 당초 지난해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야당의 관련 입법 거부로 한차례 틀어진 데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자칫 개혁 모멘텀마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임기 내 노동개혁 완수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의 협조여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 대통령의 행보에 중대요소로 꼽힌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민생·경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통과되고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2월 임시국회 폐회 전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하며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총선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연출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이 약해지고 자칫 레임덕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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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년]안보·경제 '이중위기' 해소가 최대 과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고조된 데다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급감 등 경제환경이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안보·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가느냐에 따라 5년 임기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좌우될 상황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만큼은 후한 점수를 얻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대북기조를 가져갔으며 대중(對中) 외교에도 공을 들이면서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라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8월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대북 원칙론에 따른 대응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내고, 9월에는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르며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대응능력도 중요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강경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와 협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이다. 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도발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아내고 핵 포기를 비롯한 실질적 변화를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도 갈릴 전망이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박 대통령이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중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가시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점점 더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 예전의 마늘파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대중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특히 대중 외교의 방향은 북한의 도발을 놓고 주변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와도 직결돼 있어서 박 대통령의 해법이 주목된다. ◇경제위기 극복여부도 관건…4대 개혁 완수도 '주목' 경제 위기 돌파여부도 주목된다. 세계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물론 올 경제성장률도 3%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 등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단는 전략이다. 여기에 올해 4대 개혁 완수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현 시점을 경제의 재도약이냐 저성장의 고착화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만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경제 재도약도 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미약하나마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금융은 계좌이동서비스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교육은 자유학기제 도입과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을 성과로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4개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은 제자리걸음중이다. 당초 지난해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야당의 관련 입법 거부로 한차례 틀어진 데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자칫 개혁 모멘텀마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임기 내 노동개혁 완수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의 협조여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 대통령의 행보에 중대요소로 꼽힌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민생·경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통과되고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2월 임시국회 폐회 전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하며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총선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연출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이 약해지고 자칫 레임덕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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