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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다섯 가지 핵심 이슈들

등록 2016-02-24 13:25:20   최종수정 2016-12-28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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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AP/뉴시스】사진은 2010년 3월30일, 쿠바 관타나모만 미 해군 기지 내 관타나모 수용소 바깥 모습. 2015.12.03.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관타나모 미군 기지 내 수용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미국 내 다른 시설로 이감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관련된 핵심 이슈 다섯 가지를 U정리했다.

 ◇관타나모 재소자들, 미국 내 어느 시설로 갈까

 미 국방부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수감자들은 미국 내 13개 시설로 이감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은 이들 수감자가 캔사스 주에 있는 포트 레븐워스 군 교도소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해군 영창으로 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비가 매우 삼엄한 플로렌스 교도소를 포함해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연방 교도소 2곳도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이감할 수 있는 시설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서 경비가 가장 엄격하기로 악명 높은 플로렌스 연방 교도소에는 9·11 테러 공동 주모자인 자카리아스 무사위를 포함해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차량폭탄 테러를 시도한 파이살 사쟈드,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폭파를 기도한 주범 중 한 명인 람지 유세프가 수감돼 있다.

 ◇대통령 독단으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할 수 없나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2016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독단으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거나 또는 관타나모 수용소 재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이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예산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예산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성명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과 이를 실현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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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양 옆에 세우고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 내 수용소의 폐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6.02.24
 ◇관타나모 수용소에 남은 재소자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91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35명은 미국 내 또는 다른 국가의 시설로 이감이 가능하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는 800명에 육박했으며 이후 계속 줄어들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147명 감소했다.

 ◇관타나모 수감자들 어느 국가로 이감됐나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감자 58명이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조지아, 가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모리타니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영국, 우르과이의 시설로 이감됐다.

 이 가운데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오만으로 가장 많은 20명이 이감됐다.

 ◇관타나모 수감자 이감 누가 결정하나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합동참모부, 국가정보국이 참여하는 정기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기검토위원회는 재소자를 관련 시설에 계속 수감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지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국 행정부는 오는 가을까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이감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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