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미래 준비도 공공성”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살림을 잘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공공성이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7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2017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과 관한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공공성, 자율성, 책임성 이 세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기준 국장은 먼저 “공공성은 국민의 수요를 중시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이 4차 산업, 저출산 고령화시대, 청년실업문제, 일자리 안전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이에 대해 본연의 공공성 문제를 분리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율성에 관해서는 “자유도 아니고, 규율도 아닌 자율은 훌륭한 말”이라면서 “왜 자율이란 것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율과 책임의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번 정부 초기에서 방만경영이란 용어가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았다. 재정당국에서 볼 때 조직 또는 인사 예산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도를 벗어나 운영할 경우 이런 표현을 쓴다”고 전제한 뒤, “저는 자율성이 책임성, 그보다 더 높은 의미에서 공공기관 고유의 공공성,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성과 책임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자율을 줌으로써 확대해 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행정·운영을 강화해 나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은 자율과 책임을 볼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특히 "임원 임기나 분류 체계, 그중에서는 상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큰 틀에 있어서 경영 감독, 관리가 필요한 기관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상장 기관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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