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방향] 양극화·저성장 극복 '재정지출' 증가율, 5년간 4.5~5% 이상 유지

경상성장률 연간 4.5~5% 예상, 재정지출 매년 이보다 높게
 "사회안전망·성장잠재력 확충되면 재정 부담돼도 적극 투자"
 공공사회지출 비중·재정 분배개선율도 상향 목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명목)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해 투입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한편,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재정의 분배개선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된다. 정부가 경상성장률이 연간 4.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세운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계획치와 비교하면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5%로 잡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7% 증가율에서는 소폭 후퇴한 모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향후 5년간 경상증가율을 4.5~5%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돼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의 질적 변화도 꿰한다. 우선 지난해 10.4% 수준인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고령화 수준이나 인구구조, 소득수준을 봤을 때 지금보다는 한 2~3%포인트 정도 높아져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확충 등만 해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5%로 독일(42.2%), 프랑스(42.0%), 영국(31.3%), 미국(22.4%)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재정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손본다.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 효과나 환경성 등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해 예타에 반영한다. 관련 연구용역이 당장 내달부터 실시된다. 또 재정규모 확대를 감안해 SOC사업의 예타 대상기준(500억원)을 상향하는 법개정도 올해 말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를 목표로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 등을 주요 방향으로 언급했다.

 지출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의 사업구조나 집행체계 등 양적·질적 시스템을 재검토해 재전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높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창업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펀드로 3000억원을 투입하고, M&A펀드 1조원, 해외지출펀드 2000억원을 만들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20%(현행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금융인프라 구축도 새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관련 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낮추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빅테이터나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유통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부분도 손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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