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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끊임없이 청구되는 'J노믹스 고지서'에 '끙끙'

등록 2017-09-01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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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재계, 끊임없이 청구되는 'J노믹스 고지서'에 '끙끙' 법인세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통상임금 패소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사안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역량 되는 기업들은 해외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재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늘어나는 '고지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채 끙끙대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사안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책은 없고 시간이 갈수록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전날 나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종지부를 찍었다. 재계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한채 속으로만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 확대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당사자인 기아차는 노조 측이 청구한 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을 내게 됐다. 법원의 판단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대 38조550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년치 발생 비용은 8조8663억원, 3년치 소급분은 24조8000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액은 4조8846억원이다.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대 수치지만 4년 전에 나온 자료임을 감안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과표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원 초과 등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도 넘어서게 됐다. 대상 기업은 모두 116곳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은 2조7000억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47.3%)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법인세의 90%가량을 순익 상위 10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일반 R&D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감면세액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부담 액수는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지주회사 규제강화 등도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연간 12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변화분인 1754억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보충 비용 12조1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이 비용의 70%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만 해도 4조8300억이 필요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불안 요소다.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행되면 전기요금은 25% 늘어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산업계 전기요금은 7조5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역량이 되는 기업들은 해외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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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끊임없이 청구되는 'J노믹스 고지서'에 '끙끙' 법인세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통상임금 패소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사안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역량 되는 기업들은 해외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재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늘어나는 '고지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채 끙끙대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사안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책은 없고 시간이 갈수록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전날 나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종지부를 찍었다. 재계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한채 속으로만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 확대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당사자인 기아차는 노조 측이 청구한 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을 내게 됐다. 법원의 판단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대 38조550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년치 발생 비용은 8조8663억원, 3년치 소급분은 24조8000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액은 4조8846억원이다.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대 수치지만 4년 전에 나온 자료임을 감안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과표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원 초과 등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도 넘어서게 됐다. 대상 기업은 모두 116곳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은 2조7000억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47.3%)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법인세의 90%가량을 순익 상위 10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일반 R&D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감면세액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부담 액수는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지주회사 규제강화 등도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연간 12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변화분인 1754억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보충 비용 12조1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이 비용의 70%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만 해도 4조8300억이 필요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불안 요소다.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행되면 전기요금은 25% 늘어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산업계 전기요금은 7조5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역량이 되는 기업들은 해외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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