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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기부 국감, 홍종학 후보자 자질문제로 '시끌'

등록 2017-10-30 19:36:53 최종수정 2017-11-06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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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종합]중기부 국감, 홍종학 후보자 자질문제로 '시끌' 【서울=뉴시스】박정규 최현호 기자 =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과정을 놓고 제기된 의혹과 함께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고 한 저서의 내용 등이 불거지자 국감장에서도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최수규 차관에게 중기부 내 인사공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빨리 뽑아서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번에 (후보자가)된 분도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홍 후보라는 분, 지금 나오는 언론(기준)에는 맞지 않는 분 아니냐"며 "명문대 나와야 소양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벤처업계 어려운 분들 명문대 나온 분들 몇 프로나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재산 상속을 쪼개기 분할하고, 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채, 이런 것 등이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며 "(이번 중기부 장관 인사가)최고 실패작이 되겠는데 실패작이 안 되려면 차관 등이 간부진을 빨리 뽑아 그 공백을 메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홍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중학생인 딸이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을 들어 최 차관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봤나. 위증하면 안된다. 가족 간에 해봤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공감능력이 없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의 대물림을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해온 분이 부의 대물림을 실천해왔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들도 이런 분이 장관으로서 권위가 설 지 걱정하고 있다"며 "양심을 가진 분이라면 청문회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질의를 이어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이어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 발언을 국감 질의와 함께 내놨다.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보내는 사람마다 흠이 많다"며 "서울대 안 나오면 안된다고 했다는데 차관님도 서울대 나왔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래갖고 중기부가 언제 정상화되겠느냐"며 "인사에 대해 관련자들이 누군가 지금쯤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도 홍 후보자의 딸이 이른바 '귀족학교'로 알려진 국제중에 재학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의 대물림과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결정체"라고 꼬집었다. 김규환 의원도 "후보자가 삼수 사수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얼마나 논쟁이 있을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상가임대차 공정화방안을 들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부담되는 상가임대(임차)를 보호해주고 대기업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타파한다면 충분히 (인상 효과는)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중기부에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방침을 옹호했다. 그러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문제 놓고 상가임대차보호법만 개정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으로 견강부회"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세금으로만 안정기금을 넣겠다, 사회보험을 지원하겠다, 구직급여를 어떻게 넣겠다 할 게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을 현행 제도 하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신용카드 수수료, 의제매입공제 확대,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대책이 있다"며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상가)임차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 의원이)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경과 보고자료를 제시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담당자 액셀파일에 누가 지시했다고 다 기재돼있다. 이미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중진공에도 인사청탁 관련내용이 엑셀파일로 다 있다는 것"이라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철규 당시 이사장을 위시해서 채용비리에 대해 조직적 은폐가 이뤄지는데 임채운 (현)이사장도 본인이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수규 차관은 산하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오늘 국감이 끝나면 내일 오후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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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기부 국감, 홍종학 후보자 자질문제로 '시끌' 【서울=뉴시스】박정규 최현호 기자 =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과정을 놓고 제기된 의혹과 함께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고 한 저서의 내용 등이 불거지자 국감장에서도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최수규 차관에게 중기부 내 인사공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빨리 뽑아서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번에 (후보자가)된 분도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홍 후보라는 분, 지금 나오는 언론(기준)에는 맞지 않는 분 아니냐"며 "명문대 나와야 소양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벤처업계 어려운 분들 명문대 나온 분들 몇 프로나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재산 상속을 쪼개기 분할하고, 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채, 이런 것 등이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며 "(이번 중기부 장관 인사가)최고 실패작이 되겠는데 실패작이 안 되려면 차관 등이 간부진을 빨리 뽑아 그 공백을 메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홍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중학생인 딸이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을 들어 최 차관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봤나. 위증하면 안된다. 가족 간에 해봤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공감능력이 없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의 대물림을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해온 분이 부의 대물림을 실천해왔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들도 이런 분이 장관으로서 권위가 설 지 걱정하고 있다"며 "양심을 가진 분이라면 청문회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질의를 이어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이어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 발언을 국감 질의와 함께 내놨다.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보내는 사람마다 흠이 많다"며 "서울대 안 나오면 안된다고 했다는데 차관님도 서울대 나왔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래갖고 중기부가 언제 정상화되겠느냐"며 "인사에 대해 관련자들이 누군가 지금쯤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도 홍 후보자의 딸이 이른바 '귀족학교'로 알려진 국제중에 재학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의 대물림과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결정체"라고 꼬집었다. 김규환 의원도 "후보자가 삼수 사수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얼마나 논쟁이 있을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상가임대차 공정화방안을 들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부담되는 상가임대(임차)를 보호해주고 대기업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타파한다면 충분히 (인상 효과는)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중기부에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방침을 옹호했다. 그러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문제 놓고 상가임대차보호법만 개정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으로 견강부회"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세금으로만 안정기금을 넣겠다, 사회보험을 지원하겠다, 구직급여를 어떻게 넣겠다 할 게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을 현행 제도 하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신용카드 수수료, 의제매입공제 확대,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대책이 있다"며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상가)임차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 의원이)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경과 보고자료를 제시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담당자 액셀파일에 누가 지시했다고 다 기재돼있다. 이미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중진공에도 인사청탁 관련내용이 엑셀파일로 다 있다는 것"이라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철규 당시 이사장을 위시해서 채용비리에 대해 조직적 은폐가 이뤄지는데 임채운 (현)이사장도 본인이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수규 차관은 산하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오늘 국감이 끝나면 내일 오후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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