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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작년 실업자·청년실업률 사상 '최악'…공공부문 채용확대 정책 영향 커

등록 2018-01-10 10:37:57 최종수정 2018-01-16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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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종합2보]작년 실업자·청년실업률 사상 '최악'…공공부문 채용확대 정책 영향 커 실업자 102만8천명, 2년째 100만명 넘겨…청년실업률 9.9% 여성 고용률 50.7% '역대 최고'…20대 제외한 전 연령층 상승 작년 12월 취업자 25만3천명↑…석 달째 20만명대 그쳐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지난해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었다. 실업자 수와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찾기가 힘들어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1년 전(101만2000명)보다 1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에 이어 2년째다. 통계 작성 방식이 바뀌기 전인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149만명)과 1999년(137만4000명)에 100만명을 넘긴 바 있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특히 청년 고용시장이 더 나빴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기준을 바꾼 후 역대 최다였던 전년(43만5000명)과 동일했다. 청년 실업률은 9.9%에 달했다.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록도 세웠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1%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은 2012년까지 7%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8.0%로 다시 오른 후 2014년(9.0%), 2015년(9.2%), 2016년(9.8%) 3년 내리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작년 최악의 고용한파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이 실업자 수와 청년 실업률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새정부 출범 후 지방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실업(자)로 옮겨간 영향"이라며 "60대 이상 일자리 사업도 활발해지면서 예전보다 근로의욕이 상승하고 고용 여건이 나아져 전체 실업자 증가를 견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1.1%로 1년 전의 10.7%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증가했다. 이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67만6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4만8000명(7.6%) 늘어난 수치다.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상태이지만 채용 원서 접수에 응시하면서부터 경제활동인구(실업자)로 집계된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6.5%) 증가한 173만명으로 집계됐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취업이 가능한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구직단념자는 4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8.0%)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1년 전(2623만5000명)보다 31만7000명 늘었다. 이 증가폭은 정부의 전망치(32만명)에 못 미친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2014년 53만3000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33만7000명으로 줄어든 뒤 2016년에는 2009년(-7만2000명) 이래 가장 적은 29만9000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2만1000명·-1.5%)과 금융 및 보험업(-1만4000명·-1.8%)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은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0.3％) 감소했다. 반면자영업자는 564만2000명으로 1.3% 증가했다. 전체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성 고용률이 0.5%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인 50.7%를 찍었다. 남성은 0.1%포인트 감소한 71.0%였다. 고용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은 4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5%포인트 상승한 66.6%였다. 역대 최고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4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선 10월(27만9000명)과 11월(25만3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폭이 20만명대에 머문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을 앞두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점과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37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0.1%) 줄었다. 숙박 및 음식업(227만4000명)은 더 큰 폭인 4만9000명(2.1%)이나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2만5000명·-1.3%)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2만1000명·-1.9%)도 1%대로 급감했다. 특히 일용근로자 14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3.2%)나 감소했다. 연간 전체로는 3만명(2.1%) 늘었다. 빈 과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면서도 "본격 시행되는 올 1월 이후 지표를 살펴봐야 최저임금 영향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통상 현안과 구조조정 영향 등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로 지난해 3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자리 질적으로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양적으로 32만명 증가하며 전년보다 개선됐으나 건설업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며 일자리 질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애로 해소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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