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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경제라인 '수술'···일자리 창출 '채찍질'

등록 2018-06-26 13:56:42 최종수정 2018-07-02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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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靑 경제라인 '수술'···일자리 창출 '채찍질'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관련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의 교체를 시도한 것은 우선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거듭된 경제정책 비판에 내부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소득주도 성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철학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현재의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쇄신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를,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한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체제에 대한 변화를 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2기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기틀을 다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사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여 동안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고 밑그림 그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철학과 담론의 영역이라는 판단 아래 교수 출신 인사에게 지휘봉을 맡겨왔다. 추진력있는 실행이 필요한 자리에는 정통 관료 출신을 배치해 균형을 이뤄왔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이라는 경제철학을 만들어내면,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이를 현장에 적용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왔다. 장 실장과 홍 전 수석은 교수 출신 학자, 반 전 수석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러한 체계에 변화를 준 것은 1년 간 강조해 왔던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철학과 담론이 아닌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이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임 실장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 '다시 긴장하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는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 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정부의 경제철학과 달리 최근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주는 등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온데다, 고용지표까지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단행된 이번 수석 인사는 기존 인사의 경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의 교체가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와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개편으로 봐주시면 대체로 인사권자의 의도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 전 수석의 경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위원장에 임명했지만 경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눈가림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홍 전 수석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지시를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홍 전 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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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경제라인 '수술'···일자리 창출 '채찍질'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관련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의 교체를 시도한 것은 우선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거듭된 경제정책 비판에 내부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소득주도 성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철학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현재의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쇄신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를,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한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체제에 대한 변화를 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2기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기틀을 다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사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여 동안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고 밑그림 그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철학과 담론의 영역이라는 판단 아래 교수 출신 인사에게 지휘봉을 맡겨왔다. 추진력있는 실행이 필요한 자리에는 정통 관료 출신을 배치해 균형을 이뤄왔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이라는 경제철학을 만들어내면,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이를 현장에 적용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왔다. 장 실장과 홍 전 수석은 교수 출신 학자, 반 전 수석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러한 체계에 변화를 준 것은 1년 간 강조해 왔던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철학과 담론이 아닌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이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임 실장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 '다시 긴장하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는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 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정부의 경제철학과 달리 최근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주는 등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온데다, 고용지표까지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단행된 이번 수석 인사는 기존 인사의 경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의 교체가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와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개편으로 봐주시면 대체로 인사권자의 의도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 전 수석의 경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위원장에 임명했지만 경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눈가림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홍 전 수석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지시를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홍 전 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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