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충격요법에 가깝다"…또다른 8·2대책, 집값 주춤 예상

【서울=뉴시스】박영환 김민기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종합대책이 ‘충격요법’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망세'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13일 정부의 9·13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대출 규제도 생각보다 강력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높아져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억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전문위원은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투자수요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도 진정 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상승세도 조금은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문위원은 다만 이번 대책의 영향이 치솟는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김 위원은 “집을 파는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 변동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오른 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하락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수요가 억제되면 이러한 상승세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경 헨리조지 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종합대책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사무처장은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300%로 높인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은 현재 비이성적 과열이 지배해 충격과 공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과세 기준을 더 낮춰 어지간한 아파트는 다 들어가도록 하고 세율도 더 높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시장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하면 2006년 가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투기의 불길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도물량이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다”며 "중요한 열쇠는 (고가가 아닌)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었다"고 거듭 아쉬움을 피력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이날 ”시장이 예상한 수위보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양소장은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급하게 움직이는 추격 매수자들을 진정시키며 이들이 관망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특히 종부세 세율 인상·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갭투자자를 비롯해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종부세 세율 인상이 아파트 보유 부담을 키워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수세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거운 종부세는 (개정 세법이) 적용이 되는 내년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날 9·13 부동산종합 대책중 종부세 과세 구간을 더 낮춘 조항에 대해 "충격적"이라면서도 ”세금 정책 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권 교수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에도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서민들의 세금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택지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나와봐야 (평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날 대책이 강도면에서 금융·세제 등을 총망라한 지난해 8·2대책에 못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에)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주택)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를 비롯한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대책이) 똘똘한 한채 트렌드, 원정 투자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와 실거주를 엄격히 구분해 실 거주목적의 수요자에게 선별적 양도세 혜택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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