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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안 D-한달…野 "文대통령, 단일안 결단해야"

등록 2018-10-23 17:47:57 최종수정 2018-10-30 0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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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D-한달…野 "文대통령, 단일안 결단해야"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복수안으로 내놓기로 한 가운데 23일 야당이 '단일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복수안 제출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인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여당의 책임과 함께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수안 국회 제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70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도에 1경7000조원까지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며 "교육부 입시대책처럼 복수안을 내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지속가능할지 대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예로들며 "세종시에서 표 하나 못 얻고 관철했지만 700조원이 나던 재정절감효과를 300조원을 내면서 겨우 했는데 정부 연금충당부채 중 절반인 500조원 정도가 공무원연금"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에 정부여당이 좀더 책임감 있게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늦추면서 지지율이 60% 대로 떨어졌다.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도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결단 내리라고 직언해야 한다. 정권이 표를 잃더라도 해야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여론을 따라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 있는데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가지고 추진할 사안"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내고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개혁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인데 그렇지 않다면 1분이라도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 질의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방안은 되겠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토론은 국회가 이끄는 게 맞다. 해법을 내놓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엔 "정부가 좀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연금 개편도 공을 넘기기 보다 공동 책임 자세를 가지고 머리 맞대고 자기 역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재차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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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안 D-한달…野 "文대통령, 단일안 결단해야"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복수안으로 내놓기로 한 가운데 23일 야당이 '단일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복수안 제출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인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여당의 책임과 함께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수안 국회 제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70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도에 1경7000조원까지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며 "교육부 입시대책처럼 복수안을 내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지속가능할지 대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예로들며 "세종시에서 표 하나 못 얻고 관철했지만 700조원이 나던 재정절감효과를 300조원을 내면서 겨우 했는데 정부 연금충당부채 중 절반인 500조원 정도가 공무원연금"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에 정부여당이 좀더 책임감 있게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늦추면서 지지율이 60% 대로 떨어졌다.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도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결단 내리라고 직언해야 한다. 정권이 표를 잃더라도 해야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여론을 따라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 있는데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가지고 추진할 사안"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내고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개혁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인데 그렇지 않다면 1분이라도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 질의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방안은 되겠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토론은 국회가 이끄는 게 맞다. 해법을 내놓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엔 "정부가 좀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연금 개편도 공을 넘기기 보다 공동 책임 자세를 가지고 머리 맞대고 자기 역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재차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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