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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슈진단⑤-북핵·경제난 등]북핵·경제문제 논쟁은 현재진행형

등록 2018-10-30 18:19:24 최종수정 2018-10-30 1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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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긴급이슈진단⑤-북핵·경제난 등]북핵·경제문제 논쟁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북핵 문제와 경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다른 이슈들에 묻혀 최근들어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관계도 이렇다할 전환점을 찾지못하고 있고, 경기하락에 따른 각종 경제문제도 한 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 이슈이기에 두 사안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취급하는 듯한 분위기다. 아무래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 고조시켰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북미 간 협상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다소 가라앉은 상태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조속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북한이 갖추고 있는 핵발전 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현재 핵무기와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미래 핵무기를 둘 다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핵문제와 직결되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이슈를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범야권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맞붙고 있다. 범야권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비준 처리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범야권은 판문점선언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 논리를 내세웠고 범야권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당은 비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맞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은 상태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남북평화 실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거대 양당이 이어오는 정쟁 구도를 '소모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30일 논평에서 "평양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아직 소모적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며 "안보와 평화의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 및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한국당의 몽니와 끝없이 부딪히는 형국이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한심하고 지겹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경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단골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이 수차례 목격됐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주장했다.이에 비해 민주당은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이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며 두둔했다. 바른미래당은 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제는 장기침체국면"이라며 "최저임금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경제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책 시계가 너무 단기적이고 정책들이 단편적"이라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보다 과감해져야하고 일관성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얘기하는데 폐기하면 과거로 가라는 얘기다. 결국 재벌주도성장, 갑질 경제로 가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좋으나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의 경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과거 회귀 세력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경쟁하자"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 및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 시작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 등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평화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경제실정으로 규정한다. 김정현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지적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최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공조한 것은 일자리문제의 일환으로 문제점은 확실히 따져묻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전북 군산에서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향후 예산정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고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정의당이 구체적 행보는 보이지 않고 회의 발언이나 논평으로 거대양당을 비판만 하는 일명 '립 파이트'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핵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정부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존재감을 확보하고 민심을 얻기위해 치열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안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각 당의 합종연횡이 점차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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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슈진단⑤-북핵·경제난 등]북핵·경제문제 논쟁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북핵 문제와 경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다른 이슈들에 묻혀 최근들어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관계도 이렇다할 전환점을 찾지못하고 있고, 경기하락에 따른 각종 경제문제도 한 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 이슈이기에 두 사안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취급하는 듯한 분위기다. 아무래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 고조시켰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북미 간 협상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다소 가라앉은 상태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조속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북한이 갖추고 있는 핵발전 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현재 핵무기와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미래 핵무기를 둘 다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핵문제와 직결되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이슈를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범야권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맞붙고 있다. 범야권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비준 처리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범야권은 판문점선언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 논리를 내세웠고 범야권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당은 비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맞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은 상태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남북평화 실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거대 양당이 이어오는 정쟁 구도를 '소모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30일 논평에서 "평양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아직 소모적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며 "안보와 평화의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 및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한국당의 몽니와 끝없이 부딪히는 형국이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한심하고 지겹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경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단골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이 수차례 목격됐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주장했다.이에 비해 민주당은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이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며 두둔했다. 바른미래당은 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제는 장기침체국면"이라며 "최저임금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경제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책 시계가 너무 단기적이고 정책들이 단편적"이라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보다 과감해져야하고 일관성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얘기하는데 폐기하면 과거로 가라는 얘기다. 결국 재벌주도성장, 갑질 경제로 가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좋으나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의 경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과거 회귀 세력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경쟁하자"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 및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 시작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 등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평화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경제실정으로 규정한다. 김정현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지적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최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공조한 것은 일자리문제의 일환으로 문제점은 확실히 따져묻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전북 군산에서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향후 예산정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고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정의당이 구체적 행보는 보이지 않고 회의 발언이나 논평으로 거대양당을 비판만 하는 일명 '립 파이트'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핵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정부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존재감을 확보하고 민심을 얻기위해 치열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안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각 당의 합종연횡이 점차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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