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북미 협상서 '남북 경협' 물밑 대화 주목…빅딜 가능성은

등록 2019-02-20 15:03:26 최종수정 2019-02-25 09:30:03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북미 협상서 '남북 경협' 물밑 대화 주목…빅딜 가능성은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경협 사업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가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상응조치 방안을 고민 중인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공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측은 현재 상응조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외에 피부에 와닿는 '플러스 알파(+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과도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당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과 관련한 작업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카드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족한 상응조치를 채울 아이디어를 만든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가 실현되는 동안에) 대북제재는 유지된다"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이 경협에 대해 "역할을 떠안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경협 부분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이나 합의문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의 한 축인 우리 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북미 간에 경협 사항을 공식 의제로 세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기간 남북경협에 관한 물밑 대화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이 같은 관측에는 남북경협이 제재와 연결된 만큼 미국에게는 실질적인 협상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제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북미 테이블에서 할 수는 없지만, 허용할 의지를 갖는다면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미국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되 특정 어느 시점에 비핵화가 이뤄져야지만 검토하고 해제하겠다고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남북 간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만큼, 제재라는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지렛대로 한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경협 역할론'을 제시하며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와 '속도조절론'으로 귀결되는 제재 공조의 와해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따라 먼저 실현 가능한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선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정부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도 "미국 측에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며 "북미 2차 정상회담 진전이 있을 경우 금강산관광은 올 상반기 안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체화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상황"이라면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상황이 되면 판단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하노이 선언' 이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도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다고는 하지만 대북 물자 반출, 자금 유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국들과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전 주 스페인 대사) 일행도 베이징을 거쳐 20일께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도 전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구체적인 만남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미 수석대표 간 접촉이 기대된다고 밝혀 남북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북미 협상서 '남북 경협' 물밑 대화 주목…빅딜 가능성은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경협 사업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가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상응조치 방안을 고민 중인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공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측은 현재 상응조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외에 피부에 와닿는 '플러스 알파(+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과도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당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과 관련한 작업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카드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족한 상응조치를 채울 아이디어를 만든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가 실현되는 동안에) 대북제재는 유지된다"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이 경협에 대해 "역할을 떠안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경협 부분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이나 합의문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의 한 축인 우리 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북미 간에 경협 사항을 공식 의제로 세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기간 남북경협에 관한 물밑 대화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이 같은 관측에는 남북경협이 제재와 연결된 만큼 미국에게는 실질적인 협상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제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북미 테이블에서 할 수는 없지만, 허용할 의지를 갖는다면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미국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되 특정 어느 시점에 비핵화가 이뤄져야지만 검토하고 해제하겠다고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남북 간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만큼, 제재라는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지렛대로 한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경협 역할론'을 제시하며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와 '속도조절론'으로 귀결되는 제재 공조의 와해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따라 먼저 실현 가능한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선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정부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도 "미국 측에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며 "북미 2차 정상회담 진전이 있을 경우 금강산관광은 올 상반기 안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체화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상황"이라면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상황이 되면 판단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하노이 선언' 이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도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다고는 하지만 대북 물자 반출, 자금 유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국들과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전 주 스페인 대사) 일행도 베이징을 거쳐 20일께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도 전날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구체적인 만남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미 수석대표 간 접촉이 기대된다고 밝혀 남북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