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전망과 과제] "일시적 개혁은 없어...北 경제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꾸준한 교류와 지원, 협력 등을 통해 북한 경제를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호텔에서 '북한 경제개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1세션에 참석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세션 패널토론에 참석한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체제를 전환하려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눈물의 계곡' 시기를 거치게 된다"며 "시장화를 단계적으로 지속하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북한 구조가 변한다면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만약 경제 개방이 진전된다면 중국과 연결되는 서해축,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되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건하는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문제지만 개혁 개방에 뒤따르는 통일에 대한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통일 비용이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남북 경제 협력이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큰 규모로 진행하면서 관계를 빠르게 개선해나가는 '톱다운 방식'과, 중소 규모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해나가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 이권을 주고 경제 성장을 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의 경제 협력들을 확인해가면서 개방해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기업의 북한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개방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방식을 시작으로 의류, 신발, 시계, 의료 등 남한에서 수요가 있는 영역 위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대북 제재가 해지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처리한 뒤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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