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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의결에 여야4당 "환영" vs 한국 "날치기"(종합)

등록 2019-08-29 15:06:26 최종수정 2019-09-02 0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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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에 여야4당 "환영" vs 한국 "날치기"(종합)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인 선거법 '날치기'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한국당의 몽니로 지연돼왔던 선거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당의 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날치기라고 억지주장하며 결사적으로 막아설 정도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오늘의 결정을 오히려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의 역사적 선택이 마침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오늘의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선거제 개혁에 공조를 보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 과반수 통과도 어렵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좀 더 합리적인 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갖은 진통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끝마쳤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선거제 개혁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도 남아 있다"며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은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면서도 "경쟁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위한 더 진솔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산고가 크지만 향후 과정에서 부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꼭 정치 개혁의 옥동자를 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 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안건위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따라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패스트트랙 상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바꾸려다 국회 마비를 초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선거제 개악을 강행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같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적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오늘 정개특위에서마저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폭거이자 만행으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 정권이 끝내 선거제 개악의 완성을 통해 신독재의 길로 폭주하려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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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의결에 여야4당 "환영" vs 한국 "날치기"(종합)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인 선거법 '날치기'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한국당의 몽니로 지연돼왔던 선거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당의 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날치기라고 억지주장하며 결사적으로 막아설 정도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오늘의 결정을 오히려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의 역사적 선택이 마침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오늘의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선거제 개혁에 공조를 보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 과반수 통과도 어렵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좀 더 합리적인 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갖은 진통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끝마쳤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선거제 개혁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도 남아 있다"며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은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면서도 "경쟁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위한 더 진솔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산고가 크지만 향후 과정에서 부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꼭 정치 개혁의 옥동자를 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 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안건위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따라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패스트트랙 상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바꾸려다 국회 마비를 초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선거제 개악을 강행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같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적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오늘 정개특위에서마저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폭거이자 만행으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 정권이 끝내 선거제 개악의 완성을 통해 신독재의 길로 폭주하려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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