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18개 부처 중 정책수행 '으뜸' 복지부…'최하위'는 법무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았다. 이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법개혁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 추진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보이고 있는 법무부는 국민들 기대에 가장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뉴시스는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지난 5~7월 선행 조사 결과도 포함돼 총 4개월 간의 추이를 보여준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18개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를 반영했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개로 분류했다.

각 행정부별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를 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46.5점을 기록, 18개 부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절감과 하반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추가 적용,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들을 추진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단호한 태도로 정부 대응을 주도한 점이 긍정 요인으로 평가돼 46.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행정안전부(45.3점), 4위 통일부(45.3점), 5위 중소기업벤처부(43.9점), 6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43.8점), 7위 문화체육관광부(43.3점), 8위 해양수산부(42.8점), 9위 국토교통부(42.4점), 10위 산업통상자원부(42.3점), 11위 농림축산식품부(42.2점), 12위 기획재정부(4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권의 경우 13위 고용노동부(39.7점), 14위 교육부(39.3점), 15위 환경부(38.7점), 16위 국방부(35.4점), 17위 여성가족부(35.2점) 순이었으며 평점이 30점대에 그쳤다.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최하위 부처는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34.7점으로 전체 부처 중 '잘못하는 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난민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격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부처를 넘어 행정부 전반적인 평가를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개 행정부처 정책수행 평균 평점은 '보통' 수준인 50점보다 낮은 41.6점으로 조사됐다. 평균 평점은 지난 5월 41.5점, 6월 41.2점, 7월 41.2점, 8월 41.6점 등 4개월 연속 41점대를 유지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달 18개 행정부처 정책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균 부정평가는 46.9%로 나와, '잘하고 있다'는 평균 긍정평가(33.1%)보다 13.8%포인트나 많았다.

평점이 아닌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일부가 1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43.9%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2위는 외교부(43.3%), 3위 행정안전부·복지부(39.6%), 5위 국토교통부(33.9%), 6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33.5%), 8위 문화체육관광부(33.3%), 9위 고용노동부(33.1%), 10위 교육부(32.8%), 11위 중소벤처기업부(32.6%), 12위 환경부(30.6%), 13위 과학기술부(30.4%), 14위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28.1%), 16위 여성가족부(27.6%), 17위 해양수산부(27.5%), 18위 법무부(24.6%) 순이었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부처는 국방부(59.9%)였다. 2위는 법무부(59.4%), 3위는 여성가족부(54.4%), 4위 고용노동부(51.0%), 5위 교육부(50.9%), 6위 환경부(50.3%), 7위 기획재정부(48.6%), 8위 통일부(46.7%), 9위 국토교통부(45.9%), 10위 행정안전부(45.5%), 11위 외교부(45.1%), 12위 문화체육관광부(44.4%), 13위 농림축산식품부(42.0%), 14위 산업통상자원부(41.6%), 15위 보건복지부(40.5%), 16위 중소벤처기업부(40.3%), 17위 과학기술부(39.0%), 18위 해양수산부(38.2%)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중에서는 통일부가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17.2%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부가 5.2%로 가장 적었다. 부정평가 중에서는 국방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9.4%로 가장 높았고 농림축산식품부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뉴시스는 이번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발표를 시작으로 18개 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매월 정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8개 행정부의 전반적 정책수행에 대해 매월 하루에 한 부(部)씩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의 인식을 조사한다. 월간 집계는 직전 월 500명과 해당 월 500명을 합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8월 조사는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총 1만8055명(부처별 1001명~1012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부처별 3.9%에서 5.5%를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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