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건강보험·아동수당 확대' 복지부, 정책수행 1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절감과 하반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추가 적용,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18개 정부 부처 정책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책 수행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40%에 못 미쳤지만 부정평가와 차이가 1%포인트 내로 근소했으며 30~40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진보·중도 진영, 주부와 사무직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9.6%(매우 잘함 9.0%, 잘하는 편 30.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40.5%(매우 잘못함 17.1%, 잘못하는 편 23.4%)로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0.9%p였다. 18개 부처 중 긍정평가는 세번째로 높고 부정평가는 4번째로 낮았다.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9.0%에 그쳤지만 3명 중 1명 가까이가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만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6.5점이다.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두 번째로 높은 외교부보다 0.4점, 전체 부처 평균인 41.6점보다는 4.9점 높았다. 월별 평가 결과에서도 5~6월 2위를 기록한 뒤 7월부터 46.9점을 받으면서 두 달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후한 정책수행 평가를 받은 데엔 하반기 잇따라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난해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환자가 전년보다 82% 이상 급증, 126만5921명이 1인당 142만원씩 총 1조799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소식이 지난달 전해졌다. 특히 소득 1분위 상한액이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1~3분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현재 만 6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 40만여명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만 12~17세 발달장애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바우처가 이달부터 제공되며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올해 하반기에도 추진,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외래 기준 5만5000~15만6000원 하던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이달부터 2만7700~ 5만6300원으로 3분의 1이 됐다. 이어 다음달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에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가 법적 국고 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문재인케어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진 바 있다. 보험료율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올해보다 3.2%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7월에는 1988년 도입 이후 31년간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기존 1~6급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해 등록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련 서비스가 지원된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시간 증감을 놓고 정부가 '늘었다'는 평가를 내놓자 장애인단체 등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이 5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도 46.3점, 보수 34.6점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복지부 정책평가에도 65.6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70.1점)과 더불어민주당(65.8점), 정의당(55.점) 등 지지자들이 높게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27.6점)과 바른미래당(34.9점) 지지자들은 낮은 점수를 줘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27.3점)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전라가 5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49.5점, 경기·인천 48.4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0.9점으로 가장 평가가 좋았고 30대 49.1점, 60대 이상 46.7점, 50대 46.0점 등이 뒤따랐으나 20대로부터는 38.0점 밖에 받지 못했다.

직업군별로 보면 가정주부가 50.5점을 줬고 사무직 49.7점, 노동직 47.9점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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