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여가부, 부정평가 3위…성별갈등 반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우리 사회 여성의 안전불안과 남성의 역차별 등 성별갈등이 가중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의 정책수행 평가는 18개 부처 중 17위에 그쳤으며 정책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아래에서 세번째,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위에서 세번째에 위치했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4%,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6%이며 '잘 모름'은 12.0%다.

부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8.4%로, '잘못한 편'(26.0%)보다 높아 극단적인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8.4%의 '매우 잘못하고 있다' 답변 비율은 통일부 2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5.5%에 불과했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22.1%에 그쳤다. 여가부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무부(5.2%), 환경부(5.4%)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여가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5.2점이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인 41.6점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1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무부(34.7점·18위)만 여가부 아래에 위치했다.

여가부는 지난 5월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도 17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18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에서 4개월 내내 순위변동이 없는 부처는 국방부(16위)와 법무부(18위) 등이다.

이처럼 여가부의 정책수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성평등과 안전 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여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남성 모두 평가를 박하게 준 결과로 풀이된다.

여가부 정책수행 평가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의 긍정평가는 20.8%인데 반해 부정평가는 63.5%에 달했다. 여성의 긍정평가도 34.2%에 그쳐 부정평가(45.5%)보다 낮았다.

지난 7월에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6~8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남성이 몰래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알려지며 여성의 안전 불안이 심화됐다.

여가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18년 여성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임원 1만4460명 중 여성은 518명으로 3.6%에 그쳐 성평등한 사회 실현도 더딘 상태다.

같은달 1일 여가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184만7000명 중 30대가 48%로 절반을 차지했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34.3%, 육아 33.5%, 임신·출산 24.1% 순이었다. 여전히 생활 속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돼 있었다.

남성의 경우 가부장 중심의 성(性)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불안·여권신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불만이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것으로 추측된다. 성인용품 '리얼돌' 규제 논의가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개인의 성행위까지 정부가 규제하느냐는 반발도 있었다.

여가부는 내년 총 16억원을 편성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성별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8월에는 이정옥 신임 여가부 장관의 자녀가 입시 과정에서 '부모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여가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8.3점, 중도층이 29.0점에 그친 반면 진보층은 50.6점을 부여해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30세의 평가가 26.1점에 그쳐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 40.7점, ▲50~59세 39.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29.2점이 나온 강원을 제외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대의 점수가 매겨졌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가정주부의 평가가 4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무직 37.4점, ▲사무직 34.6점, ▲자영업 33.9점 순이었다. 학생의 평가는 28.5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