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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패스트트랙 시즌2'…여야 셈법은 제각각(종합)

등록 2019-10-16 18:00:17 최종수정 2019-10-21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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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막오른 '패스트트랙 시즌2'…여야 셈법은 제각각(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향방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데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나머지 4당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동력삼아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성안돼 넘어온 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 없어서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돌연 공수처 설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 각각의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활동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올 때부터 90일 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 기구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지금 어차피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해 경찰한테 넘기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를 또 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세계적인 입법 전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사법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왜 안되는 것인가를 한국당은 설명을 해보라. 그동안 안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냐"며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패스트트랙 시즌2'의 열쇠는 이번에도 나머지 야3당이 쥐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 시급한 민주당은 당시 약속을 깨고서라도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지만 선거제 개편의 수혜를 기대했던 야당들에서는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야3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부터 민주당의 약속 파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의 10월 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합의 원천 파기'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검찰개악'이기 때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 여당이 주도해 만들려는 공수처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기본전제가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기소권 분리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신뢰를 깨는 것이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지대 구축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의 경우 당내 의견이 엇갈려서 조만간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를 첫 가동하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와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라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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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패스트트랙 시즌2'…여야 셈법은 제각각(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향방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데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나머지 4당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동력삼아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성안돼 넘어온 사법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 없어서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돌연 공수처 설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 각각의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활동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올 때부터 90일 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 기구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지금 어차피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해 경찰한테 넘기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를 또 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세계적인 입법 전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사법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왜 안되는 것인가를 한국당은 설명을 해보라. 그동안 안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냐"며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패스트트랙 시즌2'의 열쇠는 이번에도 나머지 야3당이 쥐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 시급한 민주당은 당시 약속을 깨고서라도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지만 선거제 개편의 수혜를 기대했던 야당들에서는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야3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부터 민주당의 약속 파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의 10월 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합의 원천 파기'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검찰개악'이기 때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 여당이 주도해 만들려는 공수처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기본전제가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기소권 분리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신뢰를 깨는 것이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지대 구축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의 경우 당내 의견이 엇갈려서 조만간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를 첫 가동하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와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라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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