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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에 "법에 어긋나는 해석"(종합)

등록 2019-10-29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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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나경원,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에 "법에 어긋나는 해석"(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2월3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줘야하는 해석과 상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되면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게 저희 법해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당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간 것까지 일할 계산하면 조금 당겨질 수는 있는데 체계자구 심사는 당초 사법개혁 법안이라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연설은 정치복원으로 마무리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정부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 광화문 민심을 이 정권이 제대로 읽어 정책기조는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복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탄식했다.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다"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느냐"며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며 "블랙리스트, 휴대폰 불법 사찰, 공무원 탄압, 그 수법과 정도는 훨씬 더 집요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다.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며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청년의 노후 자금과 사회안전망을 이 정권의 정치적 탐욕이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인 안보가 무너진다.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정 체제가 위태롭다.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왔다.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버리겠다고 한다"며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열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등 우리 헌법 질서도 해체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로 접수해, 사법부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통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정부, 그리고 기업을 향한 간섭과 탄압, 결국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면서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주시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맞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며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다. 게다가 2025년 특목고·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모순되는 두 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이라며 "위기모면용 개혁안, 여론무마용 개혁안, 이런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른바 '조국 적폐 방지법'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 평가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친북 안보 실험, 수구적 민족주의 외교 실험, 모두 실패했다"며 "평화는 굴종으로 변질됐고, 동맹과 우방을 놓쳐버린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대응 태세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반면,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 위에는 또 다시불법 패스트 트랙 폭거의 먹구름이 몰려와 있다. 언제 또 독재의 폭풍우가 국회에 불어 닥칠지 모른다"며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패스트 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영화 '반지의 제왕'을 인용하면서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버렸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심판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게 "정치를 복원하고, 보복을 거두시라. 궤멸의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정치 복원만 결단을 내린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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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에 "법에 어긋나는 해석"(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2월3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줘야하는 해석과 상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되면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게 저희 법해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당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간 것까지 일할 계산하면 조금 당겨질 수는 있는데 체계자구 심사는 당초 사법개혁 법안이라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연설은 정치복원으로 마무리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정부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 광화문 민심을 이 정권이 제대로 읽어 정책기조는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복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탄식했다.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다"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느냐"며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며 "블랙리스트, 휴대폰 불법 사찰, 공무원 탄압, 그 수법과 정도는 훨씬 더 집요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다.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며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청년의 노후 자금과 사회안전망을 이 정권의 정치적 탐욕이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인 안보가 무너진다.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정 체제가 위태롭다.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왔다.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버리겠다고 한다"며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열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등 우리 헌법 질서도 해체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로 접수해, 사법부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통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정부, 그리고 기업을 향한 간섭과 탄압, 결국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면서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주시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맞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며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다. 게다가 2025년 특목고·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모순되는 두 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이라며 "위기모면용 개혁안, 여론무마용 개혁안, 이런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른바 '조국 적폐 방지법'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 평가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친북 안보 실험, 수구적 민족주의 외교 실험, 모두 실패했다"며 "평화는 굴종으로 변질됐고, 동맹과 우방을 놓쳐버린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대응 태세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반면,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 위에는 또 다시불법 패스트 트랙 폭거의 먹구름이 몰려와 있다. 언제 또 독재의 폭풍우가 국회에 불어 닥칠지 모른다"며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패스트 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영화 '반지의 제왕'을 인용하면서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버렸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심판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게 "정치를 복원하고, 보복을 거두시라. 궤멸의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정치 복원만 결단을 내린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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