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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①]'나라다운 나라' 위해 달려온 2년6개월…성패 가를 후반기

등록 2019-11-06 07:00:00 최종수정 2019-11-1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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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①]'나라다운 나라' 위해 달려온 2년6개월…성패 가를 후반기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촛불 민심의 지지 속에 지난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나라다운 나라'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 전반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왔고, 오는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공동 번영으로 나가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 정책의 축으로 삼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는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미간 비핵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완화됐다. 지난 1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 기반이 강화됐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보강됐다. 쌍용차, 콜택, KTX 등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으로 남아있던 장기분규사업장 문제도 해결됐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두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는 상황에서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올해 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도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재래식 전력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우리 측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3.1%, 2018년 2.7%를 기록한 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조국 임명'에 따른 논란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과 여론 악화를 유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진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논문, 인턴 취업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됐다. 비난의 화살은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 한편으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이 같은 극단적인 여론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표출됐다. 조국 논란이 지속되면서 8·9 개각 전 40% 후반대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전반기 내놨던 개혁 과제들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만들어 내는 일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5월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요인을 해소하고 등돌린 민심을 수습하는 일도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제도에 내제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시 확대 등 불공정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는 8일에는 법무·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들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해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관 예우 근절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가치이고,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는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공정 개혁 행보에도 힘을 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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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①]'나라다운 나라' 위해 달려온 2년6개월…성패 가를 후반기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촛불 민심의 지지 속에 지난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나라다운 나라'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 전반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왔고, 오는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공동 번영으로 나가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 정책의 축으로 삼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는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미간 비핵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완화됐다. 지난 1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 기반이 강화됐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보강됐다. 쌍용차, 콜택, KTX 등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으로 남아있던 장기분규사업장 문제도 해결됐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두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는 상황에서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올해 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도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재래식 전력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우리 측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3.1%, 2018년 2.7%를 기록한 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조국 임명'에 따른 논란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과 여론 악화를 유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진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논문, 인턴 취업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됐다. 비난의 화살은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 한편으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이 같은 극단적인 여론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표출됐다. 조국 논란이 지속되면서 8·9 개각 전 40% 후반대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전반기 내놨던 개혁 과제들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만들어 내는 일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5월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요인을 해소하고 등돌린 민심을 수습하는 일도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제도에 내제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시 확대 등 불공정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는 8일에는 법무·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들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해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관 예우 근절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가치이고,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는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공정 개혁 행보에도 힘을 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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