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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②]한반도 평화 논의 극적인 물꼬…北 비핵화·강대국 압박 험로

등록 2019-11-06 07:00:00 최종수정 2019-11-11 0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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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②]한반도 평화 논의 극적인 물꼬…北 비핵화·강대국 압박 험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동안 남북간 전쟁 위협을 없애고 공동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같은 노력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현저하게 낮추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른바 '평창 구상'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북미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냈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으로 남북 정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완화됐다. 지난 1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방식의 '스몰딜' 해법을 고수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2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무력 시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측에 대한 불만 표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남측이 미국의 입장에 종속돼 적극적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이다. 남북미는 지난 6·30 판문점회동으로 이 같은 경색 국면의 반전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마련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또 다시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입장을 조율해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정상화돼야 남북 관계 개선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 유엔총회 방문, 한미 정상회담 등의 행보를 통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만들자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관계의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에서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transform)'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의 중재 노력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을 위로하는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 관계에 반전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첫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셈이다.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창출하고 한반도에 평화 국면을 정착시키는 것은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12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상황 반전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2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항한 주변국들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측은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즉석 환담'을 제안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미국과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가장 껄끄러운 문제다. 올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50억 달러(약 6조원)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 같은 급격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은 우리가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에도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한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완화했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다. 문 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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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반환점②]한반도 평화 논의 극적인 물꼬…北 비핵화·강대국 압박 험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동안 남북간 전쟁 위협을 없애고 공동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같은 노력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현저하게 낮추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른바 '평창 구상'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북미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냈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으로 남북 정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완화됐다. 지난 1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방식의 '스몰딜' 해법을 고수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2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무력 시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측에 대한 불만 표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남측이 미국의 입장에 종속돼 적극적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이다. 남북미는 지난 6·30 판문점회동으로 이 같은 경색 국면의 반전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마련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또 다시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입장을 조율해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정상화돼야 남북 관계 개선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 유엔총회 방문, 한미 정상회담 등의 행보를 통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만들자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관계의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에서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transform)'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의 중재 노력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을 위로하는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 관계에 반전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첫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셈이다.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창출하고 한반도에 평화 국면을 정착시키는 것은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12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상황 반전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2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항한 주변국들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측은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즉석 환담'을 제안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미국과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가장 껄끄러운 문제다. 올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50억 달러(약 6조원)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 같은 급격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은 우리가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에도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한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완화했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다. 문 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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