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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춘 사법부…초유의 재판 공전 장기화 우려

등록 2020-02-26 05:00:00 최종수정 2020-03-02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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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코로나로 멈춘 사법부…초유의 재판 공전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등 주요사건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재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에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들도 주요 사건 재판들에 대한 연기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당장 이번주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은 예외 없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을 연기했다. 아직 다음 기일 일정은 잡지 않았다. 25일과 26일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조카에 대한 재판도 나란히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도 제동이 걸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다음달 2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도 27일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13일로 변경됐다. 내달 4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아직 연기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연기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에 걸려있는 굵직한 사건들도 잇따라 순연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개인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회장, 별장 성접대 의혹의 윤중천씨 등이 이번주 내지 다음주 항소심 재판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뒤로 밀렸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 언제부터 정상 운영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부 주요사건 재판부는 3월 둘째주로 재판기일을 연기했는데, 만약 그때까지도 재판 연기 권고가 해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재판 일정에도 계속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듯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감염 차단과 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민원접수 창구 외의 상담센터는 임시로 운용을 중단하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응위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법원 내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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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춘 사법부…초유의 재판 공전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등 주요사건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재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에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들도 주요 사건 재판들에 대한 연기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당장 이번주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은 예외 없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을 연기했다. 아직 다음 기일 일정은 잡지 않았다. 25일과 26일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조카에 대한 재판도 나란히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도 제동이 걸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다음달 2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도 27일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13일로 변경됐다. 내달 4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아직 연기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연기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에 걸려있는 굵직한 사건들도 잇따라 순연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개인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회장, 별장 성접대 의혹의 윤중천씨 등이 이번주 내지 다음주 항소심 재판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뒤로 밀렸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 언제부터 정상 운영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부 주요사건 재판부는 3월 둘째주로 재판기일을 연기했는데, 만약 그때까지도 재판 연기 권고가 해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재판 일정에도 계속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듯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감염 차단과 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민원접수 창구 외의 상담센터는 임시로 운용을 중단하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응위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법원 내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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