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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년]철도 연결 등 교류협력 재시동…北 호응에 달려

등록 2020-04-26 06:33:00 최종수정 2020-05-0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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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판문점선언 2년]철도 연결 등 교류협력 재시동…北 호응에 달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소생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천명했던 감격이 올해 재현될 수 있을까. 남북은 2018년 판문점·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관계 발전·심화의 부푼 기대를 안고 2019년을 맞이했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계 단절 국면을 맞이했다. 하노이 노딜 책임을 남측 중재 실패로 귀결시킨 북한은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정부의 군사·철도·산림·보건·체육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 개시,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후속 논의는 멈췄고 인도적 목적의 쌀 지원도 성사될 수 없었다. 북한은 이후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열을 올리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대남 비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관계도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북미대화 촉진에 힘을 쏟았지만 북미는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지 못했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이대로 악화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에서도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조 전환을 선언했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고 제3국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해 남북 철도 연결 등 중단된 교류협력 논의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 기념식을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함이다. 남북관계 재가동 노력의 성패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 같은 정부의 남북 협력 재개 의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진척되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은 올해도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선미후남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남측의 교류협력 재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남측 입장에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 또한 변함이 없다. 대북제재 우회로로 주목받은 관광 협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변수가 돼 남북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자력갱생 전략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보건 지원 수요도 생긴 상황이다. 여당의 총선 압승이 대북정책의 동력이 돼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재개를 이끌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남측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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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년]철도 연결 등 교류협력 재시동…北 호응에 달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소생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천명했던 감격이 올해 재현될 수 있을까. 남북은 2018년 판문점·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관계 발전·심화의 부푼 기대를 안고 2019년을 맞이했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계 단절 국면을 맞이했다. 하노이 노딜 책임을 남측 중재 실패로 귀결시킨 북한은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정부의 군사·철도·산림·보건·체육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 개시,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후속 논의는 멈췄고 인도적 목적의 쌀 지원도 성사될 수 없었다. 북한은 이후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열을 올리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대남 비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관계도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북미대화 촉진에 힘을 쏟았지만 북미는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지 못했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이대로 악화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에서도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조 전환을 선언했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고 제3국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해 남북 철도 연결 등 중단된 교류협력 논의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 기념식을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함이다. 남북관계 재가동 노력의 성패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 같은 정부의 남북 협력 재개 의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진척되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은 올해도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선미후남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남측의 교류협력 재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남측 입장에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 또한 변함이 없다. 대북제재 우회로로 주목받은 관광 협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변수가 돼 남북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자력갱생 전략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보건 지원 수요도 생긴 상황이다. 여당의 총선 압승이 대북정책의 동력이 돼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재개를 이끌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남측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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