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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전면 나선 與…세금 강화에 공급 확대까지

등록 2020-07-08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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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부동산 대책 전면 나선 與…세금 강화에 공급 확대까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집값 폭등으로 여론 악화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대신해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이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한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의식 갖고 접근하겠다"며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부동산 대책을) 가능한 7월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논란 국면에서 입법으로 대책의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 등의 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유휴부지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주택공급 확대 주장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던 것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주도권을 쥐고 나선 것은 6·17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도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을 때도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도 '관료적 시각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가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지시한 것도 ""다주택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정책을 결정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뒤 당정협의로 구색을 갖춘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 대표는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배포를 언론에 한 다음에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인 당정은 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은 세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종부세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민주당의 주요 부동산 입법 과제 중 하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공공임대·다가구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임대계약까지 소급 적용할지의 문제를 놓고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강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토록 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입법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여기에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의 현행 기본 세율 10%에서 20%로, 3주택자의 기본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가산 부과토록 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세금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핀셋 공급' 확대가 골자다. 전날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부지 늘리는 방안이 우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당정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주요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한 만큼 국토부가 대책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9일까지는 국토부가 대책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5일까지인 가운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당정협의가 열러 부동산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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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전면 나선 與…세금 강화에 공급 확대까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집값 폭등으로 여론 악화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대신해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이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한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의식 갖고 접근하겠다"며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부동산 대책을) 가능한 7월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논란 국면에서 입법으로 대책의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 등의 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유휴부지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주택공급 확대 주장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던 것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주도권을 쥐고 나선 것은 6·17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도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을 때도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도 '관료적 시각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가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지시한 것도 ""다주택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정책을 결정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뒤 당정협의로 구색을 갖춘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 대표는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배포를 언론에 한 다음에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인 당정은 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은 세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종부세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민주당의 주요 부동산 입법 과제 중 하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공공임대·다가구임대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임대계약까지 소급 적용할지의 문제를 놓고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강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토록 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입법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여기에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의 현행 기본 세율 10%에서 20%로, 3주택자의 기본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가산 부과토록 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세금 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핀셋 공급' 확대가 골자다. 전날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부지 늘리는 방안이 우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당정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주요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한 만큼 국토부가 대책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9일까지는 국토부가 대책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5일까지인 가운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당정협의가 열러 부동산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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