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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서 힘 과시한 與 공수처 출범 강공 예고…野, 여론전

등록 2020-08-05 16:27:13 최종수정 2020-08-10 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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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7월 국회서 힘 과시한 與 공수처 출범 강공 예고…野, 여론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7월 임시국회는 176석 거여(巨與)의 힘을 확인한 자리였다. 전월세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완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기세다. 행정수도 완성 카드에도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수적 열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래통합당은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與 개혁·민생입법 속도전에 野 무기력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준 것이 뼈아팠다.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여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입법 독주를 견제할 제동장치를 스스로 없애버린 꼴이 됐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손안에 넣은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인세·재산세 세율 인상 법안,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한 법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과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이 반복됐다. 20대 국회와 다른 점은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모두 여당의 계획대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모두 처리됐다. 통합당은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했다. ◇"野, 8월국회 전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하라" 민주당은 또다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공수처 출범 근거를 마련한 만큼 통합당의 협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리를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탈법상태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으나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처리하면서 '기한 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일단 삭제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당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보완 입법 가능성도 열려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율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부동산세 인상 부담 세입자 전가 등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시장 상황에 따른 보완 입법 의지를 확고히 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巨與 힘 체감한 野 대응 전략 고심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에 각을 세워왔지만 소득은 없었다.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 등을 겪으며 수세에 몰렸다. 지난달 30일 자당의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된 후 자유발언을 통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며 했던 발언이 이목을 끌긴 했으나 '부동산 투기는 근절'을 내건 정부 여당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그간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혀있던 터라 장외투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자 다소 고무된 모습이다. 8월 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의 실정을 드러낼 수 있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 반대 여론전을 시작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건이 넘는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 재판 진행 중이고 지켜보는 게 순리임에도 그걸 밀어붙이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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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서 힘 과시한 與 공수처 출범 강공 예고…野, 여론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7월 임시국회는 176석 거여(巨與)의 힘을 확인한 자리였다. 전월세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완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기세다. 행정수도 완성 카드에도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수적 열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래통합당은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與 개혁·민생입법 속도전에 野 무기력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준 것이 뼈아팠다.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여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입법 독주를 견제할 제동장치를 스스로 없애버린 꼴이 됐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손안에 넣은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인세·재산세 세율 인상 법안,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한 법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과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이 반복됐다. 20대 국회와 다른 점은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모두 여당의 계획대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모두 처리됐다. 통합당은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했다. ◇"野, 8월국회 전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하라" 민주당은 또다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공수처 출범 근거를 마련한 만큼 통합당의 협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리를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탈법상태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으나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처리하면서 '기한 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일단 삭제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당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보완 입법 가능성도 열려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율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부동산세 인상 부담 세입자 전가 등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시장 상황에 따른 보완 입법 의지를 확고히 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巨與 힘 체감한 野 대응 전략 고심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에 각을 세워왔지만 소득은 없었다.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 등을 겪으며 수세에 몰렸다. 지난달 30일 자당의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된 후 자유발언을 통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며 했던 발언이 이목을 끌긴 했으나 '부동산 투기는 근절'을 내건 정부 여당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그간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혀있던 터라 장외투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자 다소 고무된 모습이다. 8월 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의 실정을 드러낼 수 있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 반대 여론전을 시작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건이 넘는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 재판 진행 중이고 지켜보는 게 순리임에도 그걸 밀어붙이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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