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국제 정치 게임' 한국은?…'중국몽의 추락'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국몽(中國夢), 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의 대표적 통치 이념을 가리킨다. 과거 세계 중심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지위를 복원해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중국몽의 추락'은 이러한 통치 이념이 중국에 부정적인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미국 특파원을 현직 기자인 저자는 중국이 이러한 꿈을 좇다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전망에 ▲패권국 미국의 '중국 죽이기' ▲경기 침체 속 중국 내부의 위기 요인 ▲등 돌린 주변국들 등 세 가지를 근거로 든다.

우선 중국몽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야 하는 것인데 미국의 기조가 이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도전을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증강, 미국 내 화훼이와 틱톡 축출, 중국 스파이 추방 선언 등 강도 높은 전방위 압박이 중국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성장 둔화, 위태한 외환 보유고,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중국 경제의 내부 위기도 중국몽 추락 전망의 근거로 꼽았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화 문제가 더해진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거세지는 인권, 민주화 요구, 중국을 구성하는 다민족들의 자치와 분리·독립 요구 가능성, 공산당의 부패와 계파 갈등 문제 등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기조에 대한 입장도 조언한다.

"중국몽이 주변국과 인류 사회에 이익이 될 지 손해가 될 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중국몽을 따르는 대신, 중국 공산당 붕괴와 중국 분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냉혹한 국제 정치 게임에서 중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은 두렵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승우 지음, 264쪽, 기파랑, 1만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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