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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호 첫 주택 공급대책…'서울 도심'에 초점 맞추나

등록 2020-12-09 11:35:16 최종수정 2020-12-14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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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변창흠호 첫 주택 공급대책…'서울 도심'에 초점 맞추나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국토부에서 나올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 중인 것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논문이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강남지역의 고밀 개발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높고,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수익 상승 등으로 주변 집값이 올라간다면 주택 공급 정책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변 후보자가 밝혀온 견해대로라면 급격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 후보자는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도심 역세권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에 동의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강남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만들어 압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을 통해서도 역세권뿐 아니라 쪽방촌 등 각종 낙후지역이나 도시재생지도 이 같은 고밀 개발의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지구중심 이하 200여 개 역세권'에서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할 때 주거비율을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주거시설 용적률을 높여 주는 내용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특히 역세권 개발 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역세권 개발 계획에 임대주택밖에 없다. 분양 주택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 내 집 마련 수요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만약 현재로서는 고밀 개발이 추진된다면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 대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학자 시절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토지임대부 주택(수분양자에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형태), 환매조건부 주택(수분양자가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해 시세차익을 막는 방식) 등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이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을 통해 내놓은 카드라는 점에서 장관이 바뀐다고 주택 공급량이 얼마나 더 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특히 역세권 주택의 경우 주차를 허용하지 않거나, 수요가 많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출 수 없어 청년층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역세권 주택의 주된 공급 대상이 청년층,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돼 왔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도심 과밀화를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아파트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정비사업 없이 이 같은 국지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도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힘 싣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등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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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호 첫 주택 공급대책…'서울 도심'에 초점 맞추나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국토부에서 나올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 중인 것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논문이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강남지역의 고밀 개발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높고,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수익 상승 등으로 주변 집값이 올라간다면 주택 공급 정책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변 후보자가 밝혀온 견해대로라면 급격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 후보자는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도심 역세권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에 동의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강남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만들어 압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을 통해서도 역세권뿐 아니라 쪽방촌 등 각종 낙후지역이나 도시재생지도 이 같은 고밀 개발의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지구중심 이하 200여 개 역세권'에서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할 때 주거비율을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주거시설 용적률을 높여 주는 내용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특히 역세권 개발 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역세권 개발 계획에 임대주택밖에 없다. 분양 주택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 내 집 마련 수요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만약 현재로서는 고밀 개발이 추진된다면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 대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학자 시절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토지임대부 주택(수분양자에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형태), 환매조건부 주택(수분양자가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해 시세차익을 막는 방식) 등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이미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을 통해 내놓은 카드라는 점에서 장관이 바뀐다고 주택 공급량이 얼마나 더 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특히 역세권 주택의 경우 주차를 허용하지 않거나, 수요가 많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출 수 없어 청년층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역세권 주택의 주된 공급 대상이 청년층,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돼 왔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도심 과밀화를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아파트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정비사업 없이 이 같은 국지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도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힘 싣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등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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