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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삼성 패닉상태...침통한 분위기 역력

등록 2021-01-18 15:37:18 최종수정 2021-01-18 1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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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용 법정구속] 삼성 패닉상태...침통한 분위기 역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판 직후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리면서 삼성 입장에선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넘게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결국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7년초 특검 기소에 수사와 재판으로 4년이 넘게 사법리스크에 신음했고, 이 부회장의 향후 수감기간을 생각하면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삼성’을 위한 도전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우선 이 부회장이 그동안 진행해온 '반도체 비전 2030' 등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 재계 1위 삼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병태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오너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체계가 단기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처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 부회장이 과거 구속됐을 당시에도 삼성 임원 인사가 2년간 미뤄지고 중요한 투자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다"며 "과거 반복된 우리나라 재벌 역사처럼 단기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중장기적인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은 국내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므로 이번 재판 결과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투자, 마케팅 환경 등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곧 한국의 대기업 경영이 뇌물로 발전해 왔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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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삼성 패닉상태...침통한 분위기 역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판 직후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리면서 삼성 입장에선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넘게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결국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7년초 특검 기소에 수사와 재판으로 4년이 넘게 사법리스크에 신음했고, 이 부회장의 향후 수감기간을 생각하면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삼성’을 위한 도전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우선 이 부회장이 그동안 진행해온 '반도체 비전 2030' 등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 재계 1위 삼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병태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오너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체계가 단기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처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 부회장이 과거 구속됐을 당시에도 삼성 임원 인사가 2년간 미뤄지고 중요한 투자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다"며 "과거 반복된 우리나라 재벌 역사처럼 단기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중장기적인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은 국내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므로 이번 재판 결과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투자, 마케팅 환경 등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곧 한국의 대기업 경영이 뇌물로 발전해 왔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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