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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정 험로 예상 속 정권교체 '교두보'될까

등록 2021-04-07 2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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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오세훈, 서울시정 험로 예상 속 정권교체 '교두보'될까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번 선거로 정권 심판을 바라는 거센 민심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권심판론 바람이 '야풍(野風)'인가를 놓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촉발한 일시적인 '회초리'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다. 선거 이후 대선가도에서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릴지 여권으로 회귀할지는 유보적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번 선거 승리가 '정권 심판론'에서 '정권 교체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바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향후 이 바람을 끌어가지 못하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레이스는 마이너리그인 재보궐선거판과는 달리 당 지지도보다는 '선수'들에 좌우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손에 꼽을 만한 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러일으킨 붐을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권 주자들 간의 지분 경쟁이 펼쳐지는 동안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야권에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 '오세훈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오 후보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오 후보는 당선 직후부터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해 독이 오른 여당의 조직적 반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8일부터 곧바로 시장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주고받은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응해야 할 처지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이르게 하겠다며 바짝 벼르고 있다. 벌써 '식물시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그 거짓말로 당선된다면 사법 당국이 당선무효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 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의 계속된 거짓말 릴레이로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임기기 끝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의원 101명들까지 가세, 오세훈 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들은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도 서두르며 오세훈 시정이 시작돼도 계속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 건수가 많다. 선거법위반 관련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야권 당선자들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야권의 보선 승리가 대선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소지, 더 나가 대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설익은 공약을 손질해야 하는 데다, 시정 과정에서 여당 일색인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후보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교수는 "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너무 없지 않나. 야당 시장이 10년간 자리를 비웠는데 구조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서 헛발질도 나올 거다. 결국 공약도 못 지키게 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임기 말이라서 정치가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될 거다. 정부 여당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울시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오 후보의 승리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패하면서 거대 야당의 자존심을 구긴 만큼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일 테고 지지층도 집결할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구태를 반복하고 대안정당으로서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겨우 끌어안은 중도층과 2030세대의 마음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또다시 썰물처럼 빠질 수 있다. 엄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 표심을 거론하며 "2030이 정부 여당에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그들의 가치, 삶의 태도, 비전 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깝다"면서 "이번 선거 승리로 국민의힘이 마치 2030을 흡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약 현재 586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동아리 같은 끼리끼리 리그에서 벗어나 2030을 포용하는 중도전략을 펼친다면 오히려 여당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 "민주당이 이번에 이겼으면 자만했을 텐데 이번에 져서 긴장을 할 거다. 국민의힘 역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면 대선도 희망이 없다"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재보선 이전과 이후는 여야 모두 생사를 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럴 경우 지금 구도가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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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정 험로 예상 속 정권교체 '교두보'될까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번 선거로 정권 심판을 바라는 거센 민심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권심판론 바람이 '야풍(野風)'인가를 놓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촉발한 일시적인 '회초리'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다. 선거 이후 대선가도에서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릴지 여권으로 회귀할지는 유보적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번 선거 승리가 '정권 심판론'에서 '정권 교체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바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향후 이 바람을 끌어가지 못하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레이스는 마이너리그인 재보궐선거판과는 달리 당 지지도보다는 '선수'들에 좌우되는 플레이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손에 꼽을 만한 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러일으킨 붐을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권 주자들 간의 지분 경쟁이 펼쳐지는 동안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야권에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 '오세훈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오 후보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오 후보는 당선 직후부터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해 독이 오른 여당의 조직적 반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8일부터 곧바로 시장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주고받은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응해야 할 처지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이르게 하겠다며 바짝 벼르고 있다. 벌써 '식물시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그 거짓말로 당선된다면 사법 당국이 당선무효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 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의 계속된 거짓말 릴레이로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임기기 끝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의원 101명들까지 가세, 오세훈 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들은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도 서두르며 오세훈 시정이 시작돼도 계속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 건수가 많다. 선거법위반 관련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야권 당선자들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야권의 보선 승리가 대선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소지, 더 나가 대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설익은 공약을 손질해야 하는 데다, 시정 과정에서 여당 일색인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후보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교수는 "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너무 없지 않나. 야당 시장이 10년간 자리를 비웠는데 구조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서 헛발질도 나올 거다. 결국 공약도 못 지키게 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임기 말이라서 정치가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될 거다. 정부 여당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울시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오 후보의 승리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패하면서 거대 야당의 자존심을 구긴 만큼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일 테고 지지층도 집결할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구태를 반복하고 대안정당으로서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겨우 끌어안은 중도층과 2030세대의 마음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또다시 썰물처럼 빠질 수 있다. 엄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세대 표심을 거론하며 "2030이 정부 여당에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그들의 가치, 삶의 태도, 비전 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깝다"면서 "이번 선거 승리로 국민의힘이 마치 2030을 흡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약 현재 586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동아리 같은 끼리끼리 리그에서 벗어나 2030을 포용하는 중도전략을 펼친다면 오히려 여당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 "민주당이 이번에 이겼으면 자만했을 텐데 이번에 져서 긴장을 할 거다. 국민의힘 역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면 대선도 희망이 없다"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재보선 이전과 이후는 여야 모두 생사를 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럴 경우 지금 구도가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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