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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 다신 없게'…국가보조금 혜택 알아서 찾아준다

등록 2021-04-2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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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송파 세모녀 사건 다신 없게'…국가보조금 혜택 알아서 찾아준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조금24 서비스' 전국 개통식을 개최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종의 국가보조금 내역을 찾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월24일 약 두 달간 13개 시·군·구에서 1단계 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통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이용 실적은 3만2048건에 달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보조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하면 행정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된 연령·자격·가구특성 정보로 토대로 본인 뿐 아니라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맞춤형으로 안내해준다. 현재 국가보조금은 총 305종이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대상이 많은 편이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108종), 현금성(63종), 이용권(27종), 현물지원(23종) 순으로 많다. 그 외 의료지원, 일자리,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부터 6000여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추가한다. 범위는 동일 세대원의 가족모두로 확대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이상 가족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한국가스공사·KT&G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추가하고, 대법원 시스템을 연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혜택까지 찾아 알려줄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연말 지자체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 서비스가 국민에게 찾아가는 지원으로 더 큰 보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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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 다신 없게'…국가보조금 혜택 알아서 찾아준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조금24 서비스' 전국 개통식을 개최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종의 국가보조금 내역을 찾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월24일 약 두 달간 13개 시·군·구에서 1단계 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통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이용 실적은 3만2048건에 달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보조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하면 행정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된 연령·자격·가구특성 정보로 토대로 본인 뿐 아니라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맞춤형으로 안내해준다. 현재 국가보조금은 총 305종이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대상이 많은 편이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108종), 현금성(63종), 이용권(27종), 현물지원(23종) 순으로 많다. 그 외 의료지원, 일자리,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부터 6000여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추가한다. 범위는 동일 세대원의 가족모두로 확대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이상 가족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한국가스공사·KT&G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추가하고, 대법원 시스템을 연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혜택까지 찾아 알려줄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연말 지자체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 서비스가 국민에게 찾아가는 지원으로 더 큰 보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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