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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무상급식 수용'에 서울시의회 화답할까…'조직개편안 처리' 관심

등록 2021-05-05 0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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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吳 '무상급식 수용'에 서울시의회 화답할까…'조직개편안 처리' 관심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10년 전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을 보름 만에 화답한 만큼, 시의회도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동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만3~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포퓰리즘이자 퍼주기"라고 반대했다. 이듬해 8월 '시장직'까지 걸며 투표를 강행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임기 중 중도 사퇴했다.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9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오 시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도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발표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전격 수용할 지 주목된다. 현재 오 시장은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전담 조직인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 '스피드 주택공급', 35층 규제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례 등과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지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의회 제안을 시장이 수용한 만큼 서울시의회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개정 사안들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서울시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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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무상급식 수용'에 서울시의회 화답할까…'조직개편안 처리' 관심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10년 전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을 보름 만에 화답한 만큼, 시의회도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동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만3~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포퓰리즘이자 퍼주기"라고 반대했다. 이듬해 8월 '시장직'까지 걸며 투표를 강행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임기 중 중도 사퇴했다.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9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오 시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도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발표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전격 수용할 지 주목된다. 현재 오 시장은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전담 조직인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 '스피드 주택공급', 35층 규제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례 등과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지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의회 제안을 시장이 수용한 만큼 서울시의회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개정 사안들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서울시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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