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韓 AI·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은 60점"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및 차량용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비해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AI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각 응답자들이 미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분야별 산업 선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의 기술 경쟁력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다.

메모리반도체의 설계 및 공정에 대해서는 각각 92점, 95점으로 집계됐지만 시스템반도체 중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부문(59점), AI반도체 중 소프트웨어와 설계가 각각 56점씩으로 평가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각각 65점, 63점, 60점으로, 이른바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서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반도체 부문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이었다.

아울러 메모리·시스템·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가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점) ▲차량용 반도체 설계(55점)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점)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됐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점) 및 공정(84점)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대만·EU·일본 등 각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0%)'이거나 '약간 부정적(55.0%)'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0%)인 시각 외에 긍정적(39.0%)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 등도 우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대학 학부 신설·확대 및 중견·중소기업 취업 혜택 등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등을 꼽았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개선을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