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김부겸, '라임 의혹' 공방 끝 청문회 종료…10일 보고서 심사(종합)

등록 2021-05-07 21:59:41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김부겸, '라임 의혹' 공방 끝 청문회 종료…10일 보고서 심사(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문광호 이창환 여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비공개 펀드 특혜 가입 여부, 가족 회사의 억대 수의 계약 의혹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 정쟁으로 번져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채 치러진 7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의 라임 펀드 가입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 테티스11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은 딸과 사위도 피해자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에게 "테티스11호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으며 운을 띄웠다. 이에 김 공동대표는 "당연히 있다"며 "라임 펀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께서도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결국 이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조사·자금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 수사 결과로 입증돼야 할 영역이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유죄 혐의 중 사모펀드 부분과 공통점이 있다"며 되물었고, 김 공동대표도 "유사한 것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며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냈는데, 김 후보자도 '테티스11호를 전혀 모르고, 간 게 없다'고 (했다).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보탰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공동대표에게 "야당에서 일부 테티스(11호) 관련 부분이 조국 펀드라고 하는 가족 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는데(제기됐었는데), 이에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느냐"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테티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자꾸 조국 펀드와 연결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이것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을 무수하게 냄으로 인해 결국 그 결과 여부랑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족 회사가 공공기관과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부분 잉크 등 소모품 납품 100만원 가량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여동생 명의로 된 지엘엔에스가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처 산하 학교와 4억원에 이르는 수의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보수 업체인 지엘엔에스는 김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한 회사로 2016년에 소유권을 허 모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회사와 각급 학교 간의 계약상에 허 모씨와 김 후보자의 여동생 명의가 번갈아 가며 기록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가족이 운영하고 있고 계약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가족이 이 회사에서 2016년에 손을 뗐다고 했는데 2021년 2월 학교들과 계약에는 허 모씨와 후보자의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이 업체 대표로 돼 있다"며 "실소유주가 누구냐, 후보자가 개입이 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꾸 의혹을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요구를 하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직후부터 각 학교들이 정보화 사업한다고 컴퓨터를 넣었는데 한 학교에 100~200대 되는 유지 보수를 할 인원이 없다. 그래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월 40만원 받고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그걸 해주는 그런 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14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총액이 4억6025만원"이라며 "대부분 한 학교당 잉크 등 소모품 납품 100만원 가량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막말 논쟁, 청문회 주제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나친 옹호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책 검증과는 무관한 라임 펀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여기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자리"라며 "그와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문에 국한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많은 국민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알고 싶어 한다. 언제까지 정쟁으로 일삼아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모든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운명공동체로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정무적인 현안에는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밝혔지만 정책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과 철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전직 두 대통령 두 분께서 영어(囹圉)의 몸에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총리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의견을)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대통령께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들과 젊은 층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 온 남북기본합의서나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각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를 강행시킬 수도 있다. 의장이 본회의에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하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김부겸, '라임 의혹' 공방 끝 청문회 종료…10일 보고서 심사(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문광호 이창환 여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비공개 펀드 특혜 가입 여부, 가족 회사의 억대 수의 계약 의혹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 정쟁으로 번져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채 치러진 7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의 라임 펀드 가입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 테티스11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은 딸과 사위도 피해자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에게 "테티스11호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으며 운을 띄웠다. 이에 김 공동대표는 "당연히 있다"며 "라임 펀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께서도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결국 이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조사·자금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 수사 결과로 입증돼야 할 영역이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유죄 혐의 중 사모펀드 부분과 공통점이 있다"며 되물었고, 김 공동대표도 "유사한 것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며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냈는데, 김 후보자도 '테티스11호를 전혀 모르고, 간 게 없다'고 (했다).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보탰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공동대표에게 "야당에서 일부 테티스(11호) 관련 부분이 조국 펀드라고 하는 가족 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는데(제기됐었는데), 이에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느냐"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테티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자꾸 조국 펀드와 연결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이것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을 무수하게 냄으로 인해 결국 그 결과 여부랑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족 회사가 공공기관과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부분 잉크 등 소모품 납품 100만원 가량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여동생 명의로 된 지엘엔에스가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처 산하 학교와 4억원에 이르는 수의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보수 업체인 지엘엔에스는 김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한 회사로 2016년에 소유권을 허 모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회사와 각급 학교 간의 계약상에 허 모씨와 김 후보자의 여동생 명의가 번갈아 가며 기록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가족이 운영하고 있고 계약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가족이 이 회사에서 2016년에 손을 뗐다고 했는데 2021년 2월 학교들과 계약에는 허 모씨와 후보자의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이 업체 대표로 돼 있다"며 "실소유주가 누구냐, 후보자가 개입이 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꾸 의혹을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요구를 하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직후부터 각 학교들이 정보화 사업한다고 컴퓨터를 넣었는데 한 학교에 100~200대 되는 유지 보수를 할 인원이 없다. 그래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월 40만원 받고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그걸 해주는 그런 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14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총액이 4억6025만원"이라며 "대부분 한 학교당 잉크 등 소모품 납품 100만원 가량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막말 논쟁, 청문회 주제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나친 옹호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책 검증과는 무관한 라임 펀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여기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자리"라며 "그와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문에 국한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많은 국민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알고 싶어 한다. 언제까지 정쟁으로 일삼아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모든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운명공동체로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정무적인 현안에는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밝혔지만 정책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과 철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전직 두 대통령 두 분께서 영어(囹圉)의 몸에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총리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의견을)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대통령께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들과 젊은 층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 온 남북기본합의서나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각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를 강행시킬 수도 있다. 의장이 본회의에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하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