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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정책 가장 아쉽다…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어"(종합)

등록 2021-05-10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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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 "부동산 정책 가장 아쉽다…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4년 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생기는 데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보유세 완화 방침을 두고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문을 통해서도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LH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문자에 대해서 더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4년을 맞은 짧은 소회와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문에서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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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정책 가장 아쉽다…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4년 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생기는 데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보유세 완화 방침을 두고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문을 통해서도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LH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문자에 대해서 더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4년을 맞은 짧은 소회와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문에서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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