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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稅·대출규제 놓고 진통…구청장들, '민심 이반' 우려

등록 2021-05-17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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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부동산稅·대출규제 놓고 진통…구청장들, '민심 이반' 우려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17일 정책 수정 방향을 놓고 당내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금부담 경감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라는 접근법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부디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검토해 왔다.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초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거론됐으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반발을 사는 '부자감세'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세금제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종부세 기준 상향과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적극적이었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고심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의 정책현안 회의에서 "평생 집 한 채 못 갖는 사람들과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도 세제와 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꼬여 있어서 풀어야 하는데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풀기가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회의에는 양천구·은평구·노원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7개구의 구청장이 함께 했는데 이들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 세부담도 함께 가중된 곳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많이 오르고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와 민심이반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반기에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으며 특위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칠 것이고 의원총회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지만 소급적용도 가능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이면 소급적용해도 된다.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20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도 처리해야 할 텐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지 않냐"며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 구청장도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와 관련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을 때 지방세 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자체로서는 세입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주장했던 LTV 90% 상향과 관련해서도 당내 이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규제 지역의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20%의 우대 혜택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DTI 등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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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稅·대출규제 놓고 진통…구청장들, '민심 이반' 우려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17일 정책 수정 방향을 놓고 당내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금부담 경감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라는 접근법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부디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검토해 왔다.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초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거론됐으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반발을 사는 '부자감세'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세금제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종부세 기준 상향과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적극적이었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고심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의 정책현안 회의에서 "평생 집 한 채 못 갖는 사람들과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도 세제와 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꼬여 있어서 풀어야 하는데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풀기가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회의에는 양천구·은평구·노원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7개구의 구청장이 함께 했는데 이들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 세부담도 함께 가중된 곳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많이 오르고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와 민심이반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반기에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으며 특위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칠 것이고 의원총회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지만 소급적용도 가능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이면 소급적용해도 된다.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20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도 처리해야 할 텐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지 않냐"며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 구청장도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와 관련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을 때 지방세 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자체로서는 세입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주장했던 LTV 90% 상향과 관련해서도 당내 이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규제 지역의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20%의 우대 혜택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DTI 등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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